[국토일보 황호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중심으로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지역 균형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행복청은 2일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지역 간 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등 상생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광역적 발전체계를 함께 구축하여 중부권이 다 함께 잘사는 동반성장의 성공 모델을 만들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현 정부 국정과제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정부혁신 달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은 김진숙 행복청장과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및 양승조 충청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협약 주요내용 설명, 각 기관장 인사말, 협약서 체결 및 교환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탄생한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은 우리나라 미래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 공동 협력 하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약에 이어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정립을 위한 ‘상생발전 심포지엄’이 진영환 교수(청운대학교)의 사회로, 이주일 선임연구위원(서울연구원) 및 김태환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이주일 연구위원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방향 및 계획 의제’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발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계획 방향 ▲광역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입지, 기반시설, 미세먼지 문제 ▲광역녹지,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 ▲계획실행체계 구축 등을 소개했다. 또 광역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단일관리체계를 탈피, 계획 수립권과 예산집행력을 가진 자치 분권형 거버넌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태환 연구위원은 ‘광역도시권 계획 수립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이 발제했다.

먼저 ▲대도시권 관련 계획 현황과 ▲미국‧영국‧일본‧프랑스 등 해외 광역도시권 계획‧제도 사례를 소개하고, 각 기관이 목표‧관리에 대한 권한‧책임을 공동 분담하고, 역할 분담과 책임성 강화 내용을 담은 광역도시권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이동우(한일국토정책비교연구소장), 홍성덕(LH 토지주택대학), 조판기(국토연구원), 이경기(충북연구원), 유재윤(공주대 교수), 백기영(유원대 교수)등 6명의 교수와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행복도시권 동반성장 전략과 광역도시계획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책임 있는 역할 분담과 참여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한편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광역도시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산업‧경제, 교통‧인프라, 문화‧관광 등 분야별 상생협력 시범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기초조사에 착수했다.

시범사업은 광역권 내 공유 자원을 활용해 지역 파급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발굴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운영, 현장방문, 민‧관‧학‧연 합동워크숍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상생발전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협의‧조정하는 ‘광역상생발전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 수립 방향을 설정하고, 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협의회’와 실무전담기구인 ‘광역상생발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