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 리뷰=선병규] 지난해 20년 넘은 오랜 숙원이던 물관리일원화 법 통과이후 최근 상하수도 업무 조정 결정을 앞두고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대립각이 커지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환경부가 용역을 발주해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물관리 체계 개편 관련 산하기관 기능재정립 방안연구’ 결과가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환경공단 알짜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등 상당수가 수공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동안 환경공단의 환경부 산하기관, 수공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물 관련 다수의 업무가 중첩돼 왔던 게 사실이다.

양 기관은 지방상수도, 하수도 설치, 비점오염저감시설, 생태하천사업 등 6개 분야, 21개업무가 중복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공공연하게 받아왔다.

그런데 업무 조정의 기준인 되는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 중첩됐던 환경공단 상수도 지원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지하수 업무 등이 대거 수공으로 이관될 처지에 놓였다.

행정학회는 환경공단은 하수도분야를, 수자원공사는 상수도 분야를 전담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수질감시는 환경공단, 수질관리와 개선은 수공이 수행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환경공단은 수도시설 기술진단,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설치지원, 운영관리, 댐.보.하천 수질감시, 물산업클러스터운영 등을 맡게 된다.

반면 수공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및 현대화 사업, 물재이용시설 기술검토 및 설치운영, 댐.보 물순환장치 등 설치운영, 댐.보 구간 및 댐 상류 수질관리개선, 비점오염저감사업 설치지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설치지원, 물순환 선도사업 등을 수행한다.

특히, 환경공단이 맡아왔던 지하수 오염지역 원인 규명 정밀조사 업무도 수공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공은 표정관리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행정학회가 사실상 하수도 업무를 제외한 물 관련 업무는 모두 수공한테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용역결과 대로 환경공단과 수공간 업무조정이 이뤄진다면 환경공단은 예산과 인력의 큰 축소가 불가피하고, 반쪽짜리 기관으로 전락할 소지가 매우 큰 상황이다.

환경공단 노조측은 “국가 물관리 일원화방향이 환경공단을 쪼개는 것이냐”, “국가 물관리 산으로 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산하기관 물관리 기능조정 용역은 물과 수자원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행정학회 소속 비전문가 교수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결여된다는 일각의 주장들도 있다.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물환경학회 등 국내 물 대표 학회 소속 교수진이나 전문가의 참여나 의견 반영도 없었다는 점을 비춰본다면, 향후 최종 결정기관인 환경부의 올바른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공단측은 업무 분장에 있어 “설립목적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핵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경공단은 하폐수, 물재이용, 물순환, 생태하천, 비점오염원 관리 및 지방상수도 지원을 맡고, 수공은 댐, 상수도 등 생활용수 공급의 ‘물 이용’ 기능으로 특화해야 한다고 어필하고 있는 중이다.

과연 상/하수도로 양분화 해 국가 물 관리업무를 분장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 후 현명한 용단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