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그래도 내집마련 문턱은 여전히 높다. 2030세대가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려면 돈 한 푼 안 쓰고 15년 이상을 모아야한다. 지난 해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다. 내집마련 자금을 모으는 데 걸리는 기간도 2014년 10년, 2015년 12.3년, 2017년 13.7년, 2018년 15년 이상 등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약발이 먹힌 것일까. 정부가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면서 보유세 부담, 세제 강화 및 대출규제 등의 요인으로 관망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시 부동산 시장도 매매·전세 가격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부동산 경매 시장에도 반영되는 모습이다. 올해 1월 법원경매 진행건수가 2개월 만에 1만 1천 건대로 진입했다. 저조한 낙찰률이 지속되면서 유찰된 건수가 쌓여 진행건수는 증가하고, 낙찰가는 하락하고 있다. 여전히 서울집값은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숨이 턱 막히는 수준이지만 말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해 정부 부동산 정책과는 다소 엇박자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총 사업비 7조2천302억원 규모의 비강남권 도시철도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경전철=민자사업’이라는 공식을 깨고, 국비와 시비 등을 들여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SOC 사업에 큰 돈을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균형발전을 이유로 도시철도사업 카드를 빼들었다는 점, 선정된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점, 노선들이 비강남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사업성과 실효성에 대한 우려는 물론 도시철도 개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도 걱정된다.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과 연장선상에 두고 생각해도 서울시 비강남권 교통여건 향상이 개발 시너지를 낼 것인지, 신도시 개발의 실효성까지 끌어내릴 것인지도 고심할 문제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노선을 살펴보면 강북횡단선·우이신설연장선·면목선·난곡선·목동선·서부선(완·급행), 서부선 남부연장·신림선 북부연장, 4호선 급행화·5-5호선 직결화로 추려진다. 비강남권 도시철도사업 교통 호재로 해당 지역 부동산이 부풀려지면 쾌재를 부를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반대로 서민들의 내집마련 문턱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이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의 집값 상승세는 정해진 공식과도 같은데, 이번 도시철도 계획이 균형발전 성과를 내려면 집값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규제를 비롯해 서민들의 내집마련 문턱을 낮출 방안 등도 반드시 검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