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시 추가간접비 정산 명확한 근거 마련돼야”
서명교 원장 “건설산업 발전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 주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최근 장기계속 건설공사에서 간접공사비가 이슈로, 적정한 간접공사비 지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건설공사의 간접비 확보 방안은 물론 장기계속공사의 적정 간접비 산정 기준과 하도급 계약시 추가간접비 정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20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코리아빌드 WEEK’에서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 방안 세미나’를 개최, 주제발표에 나선 건설정책연구원 이보라 연구위원과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정기창 원장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건설정책연구원 이보라 연구위원은 ‘건설공사 간접비 제도개선 방안-하도급공사를 중심으로-’을 주제 발표에서 “건설공사 간접비 산정과 지급에 관련된 제도를 조사 분석, 간접비 산정과 지급 실태를 통해 건설공사의 간접비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관리연구원 정기창 원장은 ‘건설공사 간접비 산정 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간접공사비 판례와 간접비 발생실태 및 산정기준을 분석,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추가간접비 조정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도록 구체적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며 “적정 간접비 산정 기준과 하도급 계약시 추가간접비 정산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에서는 조영준 중부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정유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안용한 한양대학교 교수, 이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이사가 패널로 참석해 건설공사 간접공사비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건설정책연구원 서명교 원장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건설공사 간접비 확보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건설기업 뿐만 아니라, 건설자재, 건설기계 등 관련 업체의 향후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정책연구원은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