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108개 사업 3조 투입
균형발전 기반구축 54개 사업 3조4천억 배정
생활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42개 사업 1조7천억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21개 사업 5조1천억 등 예정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중첩된 규제로 지역개발이 정체된 접경지역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13조2,000억원을 투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 오는 2030년까지 225개 사업에 13조2,000억원(국비 5조4,000억원, 지방비 2조2,000억원, 민자 5조6,000억원)을 투입해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생태‧평화벨트 중심지로 육성키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11년 11개 부처가 참여해 접경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 지난 8년(2011~2018년) 동안 2조8,000억원을 투자해 관광자원 개발, 산업단지 조성, 교통기반(인프라) 확충 등 접경지역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은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하고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제고해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남북관계 개선 ▲국가균형발전 ▲지역일자리 및 활력제고 등 지난 8년 동안 변화된 국‧내외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당초 계획된 사업 중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제외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신규 발굴해 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특히 타 시‧군에 비해 부족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주민밀착형 생활SOC 시설을 대폭 확충, 주민 삶의 질을 제고했다.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생활 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균형발전 기반구축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4대 전략, 10대 과제에 따라 추진된다.

전략별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생태‧평화 관광 활성화 : 108개 사업/3조원

분단‧평화의 상징이자 생태계의 보고인 DMZ(비무장지대) 인근에 도보여행길을 조성해 세계적인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통일을 여는 길’ 사업은 286억원이 투입돼 올부터 2022년까지 도보길 456km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거점센터 10개소가 건립된다.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한탄강 주변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할 수 있는 접경지역 대표 생태체험공간이 조성된다.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연천‧포천‧철원 일원 611억원이 투입돼 오는 2020년까지 119km 구간에 대한 사업이 진행된다.

지형‧지질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양구 펀치볼 지역을 감상할 수 있는 하늘길(곤돌라)과 전망대가 조성된다. ‘펀치볼 하늘길’(양구)은 2020부터 2024년까지 290억원이 투입돼 곤돌라 및 전망대‧편의시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국방개혁에 따라 발생되는 폐 막사 등 군사시설을 활용한 병영 체험공간이 조성된다. ‘병영체험공간’(인제)은 2020부터 2022년까지 100억원을 투입, 서바이벌 게임존·실사격 체험존 등이 조성된다.

■ 생활SOC 확충 등 정주여건 개선 : 42개 사업/1조7,000억원

권역별 거점에 민‧군이 함께 문화‧체육‧복지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대폭 확충된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강화~고성)는 올부터 2025년까지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공급관이 설치된다. ‘LPG 저장시설’(강화~고성)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2,035억원이 투입된다.

■ 균형발전 기반구축 : 54개 사업/3조4,000억원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가 부족한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균형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은통산업단지(BIX)’(연천)는 지난 2016부터 2020년까지 1,188억원이 투입된다.

쇠락한 구도심 및 재래시장 주변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이 확충된다. ‘상가밀집지역 환경개선’(화천)은 2020부터 2022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역 내 유휴 공간으로 청년 창업‧창작공간을 제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청년 내일꿈 제작소’(고양)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00억원이 투입된다.

■ 남북 교류협력 기반조성 : 21개 사업/5조1,000억원

열악한 도서‧접경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남북 교류‧협력을 대비한 교통망이 확충된다. ‘영종-신도 평화도로’(옹진) 건설사업은 올부터 2024년까지 1,000억원이 투입, 왕복2차로로 건립한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과 연계해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범국민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교류 거점이 조성된다. ‘통일문화 교류센터’(철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원이 투입돼 남북문화체험관이 건립된다.

행안부는 변경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타당성검토, 상위계획과의 연계, 군부대 협의 등 사전절차를 이행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우선 추진하고 대규모 민자사업과 남북 교류‧협력사업은 민자유치, 남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앞으로도 접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