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전문가 참석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향 논의···철도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이 철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시 경제성을 높일 방안으로 '철도 개통 유발 효과' 등을 평가 항목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철도공단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의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선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철도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상 경제성(비용대비편익, B/C) 확보가 곤란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철도공단은 이를 개선하고자 철도 개통 이후 관광객 등 철도 이용객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유발효과 등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예비타당성 지침 반영을 통해 신규 철도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구축 방향 및 투자평가 제도 개선에 대한 2건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각각 진행됐다.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가철도망 구축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철도학회 최진석 박사는 "지역별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정책 목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철도노선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범정부차원의 종합결정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통연구원 김 훈 철도본부장은 ‘철도망 확충을 위한 투자평가 제도개선’에 대한 발표를 통해 ▲유발수요 도입 ▲지역경제 파급효과 편익 반영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의 정례화 등 투자평가 제도의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 서울대학교 김동건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건설과장 ▲기획재정부 신민철 타당성심사과장 ▲균형발전위원회 김영수 위원 ▲우송대학교 송달호 교수 ▲대한교통학회 최기주 회장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가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철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상균 이사장은 “세미나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철도의 공공성을 토대로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훌륭한 의견과 지혜가 모였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