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문 건축인허가 신청 가능 등 대국민 서비스 대폭 향상
한국 건축행정서비스 기술력 세계 '으뜸'...체계화 서비스 일익
정보화사업 전문 솔리데오시스템즈 '세움터' 개발ㆍ보급 주역
국토해양부의 건축행정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의 브랜인 '세움터'는 인허가-착공-분양-준공(사용승인)-철거 등 복잡한 건축행정 업무를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국가표준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움터는 국토부 주관의 국가표준시스템으로 전 자치단체와 건축사사무소, 건설설계 및 시공과 관련 전문기업과 전문가들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소방서, 한국전력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동활용 등 건축의 인허가 단계부터 정책정보의 구축, 유통까지 일원화된 체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 1998년 건축행정정보시스템(AIS) 개발 보급을 시작으로 2003년 건축행정정보화 발전계획 수립,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개발 보급했으며, 2009년 세움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및 지능형건축행정시스템 U-세움터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세움터의 가장 큰 특징은 무방문(NO vist), 무서류(NO paper) 건축인허가 신청을 들 수 있다.
40여종의 첨부서류를 CD와 종이서류 제출 등 건축인허가 신청을 위해 번거롭게 평균 5회 해당 관공서를 방문하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인터넷을 통한 인허가 신청, 접수증 온라인 발급으로 무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평균 처리기간 60일이었던 건축인허가 처리도 내ㆍ외부 기관과의 협의절차 혁신인 사이버 협의로 처리기간이 15일로 대폭 단축됐으며, 다양한 그래프 및 도표 등을 활용해 실시간 통계생성으로 정책수립지원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토지ㆍ등기 등 관련 시스템 연계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해 민원 첨부서류 제출 최소화로 대국민서비스도 대폭 향상됐고, 설계도서의 표준 공유 환경도 제공됐다.
뿐만 아니라 세움터에서 지번만 입력하면 내 땅에 어떤 집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인허가 관련 90여개 법령에서 지자체 조례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검색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관청 방문 없는 인허가 신청 ▲인허가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종이 없는 행정서비스 구축 ▲고객편의 개선 ▲부조리 소지 차단 ▲업무효율성 제고 등의 유무형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되고 있다.
이 결과 2011년 현재 건축ㆍ주택 분야 민원 처리율이 95%에 달했으며, 무방문 처리율은 82%, 일평균 접속은 3만8,000건으로 집계되는 등 세움터의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실제 세움터를 직접 사용해 인허가를 처리한 건축사들도 세움터를 높게 평가했다.
한 건축사는 "타지역 인허가를 내려고 할 때 일일이 방문하던 것으로 모두 온라인으로 대체함으로써 시간과 경비가 확실하게 절감되고 민원의 처리과정이 모두 실시간으로 공개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향상됐다"면서 "특히 관련 전문가들과 도면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어 업무 생산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특장점을 지닌 세움터로 인해 우리나라의 건축행정서비스 기술력을 일본 등 선진국을 크게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현재 중앙부처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시스템을 개발해 인터넷으로 건축민원의 모든 처리과정을 지원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가능한 정도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현재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정보화대상에서도 후순위로 책정돼 있다.
독일도 연방정부에서 표준체계만 제시하고 자치단체별로 자치단체 특성을 반영해 정보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은 경제력이 있는 지차단체별로 부분적인 정보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해외 선진국에서도 특장점을 인정한 세움터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국토부는 인허가 중심의 세움터를 건축물의 계획단계부터 사후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서비스 중심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건축계획시 일조권,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한지 자동시뮬레이션 이 가능한 건축인허가 적법성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보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GIS, BIM 등 최신기술을 이용한 건축물 유지관리 정보 구축과 건축 디자인의 대형화, 첨단화, 초고층화 됨에 따라 첨단 IT를 활용한 건축설계기술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건축행정정보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지 13년만에 세움터가 국가표준시스템으로써 정착되고 진화, 발전하는데는 국가정보화의 핵심역량을 갖춘 전문기업인 솔리데오시스템즈(대표 김숙희)가 일익을 담당했다.
지난 1998년 건축행정정보화 시작과 더불어 출발한 이 회사는 풍부한 행정정보화 사업 실적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 자치단체 등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사업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이다.
국토부의 건축, 주택, 토지 분야의 정보화와 행정안전부의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 행정공간융합체계 구축 등 국가표준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건축과 시설물 분야의 각종 보유 솔류션을 기반으로 대학 시설관리의 정보화와 함께 효율적인 공간조정업무체계를 구축해 체계적인 시설관리와 공간활용률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및 대학 시설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인 시설정보화사업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부경대학교 시설공간정보 관리시스템 개발, 부산대학교 신축건물 공간DB구축 및 FIMS 기능 업그레이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설계도서관리시스템 개발, 충남대 시스템관리시스템 개발, 충남대 시스템종합관리시스템 2단계 구축, 영등포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구축 등의 시설정보화 분야 사업을 도맡아 진행했을 정도다.
이와 함께 '기초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파일 생성 방법 및 파일이용 방법', '문서 관리 방법 및 문서 관리 장치', '데이터 갱신장치, 갱신방법 및 그 기록매체', '인터넷기반의 실시간 도면 공동작업 및 커뮤니케이션시스템의 운용방법' 등 국토정보화 사업 관련 다수의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이 같은 기술력을 토대로 사업 다각화 차원에서 이 회사가 올해 상반기 시장에 출시, 상용화를 목표로 다차원통합정보기술 시스템(BIM)을 개발 중에 있어 벌써부터 산학연의 관심을 받고 있다.
김숙희 대표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21세기 첨단 정부 실현에 앞장서겠다"면서 "사회에 공헌하는 기술, 고객이 감동하는 가치경영을 위해 창의력과 도전정신, 뜨거운 열정으로 현재보다 더 발전하는 미래를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