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국토해양부 교통정책관실은 8개과를 거느린 부내 최대 조직이다. 특히 교통문제는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비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추진될 때 사회적 경제적 손실은 엄청난 악영향을 가져온다. 따라서 정부는 물류비용의 최적 경제성을 추구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밤낮으로 효율적 정책수립을 고민하고 있는 김 명 국 교통정책관을 만나 주요 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 현재 택시 및 버스업계 현황은.
▲ 택시업계는 08년 현재 25만대로 개인택시 16만대, 일반택시가 9만대이다.
최근들어 유가인상으로 택시업계는 유류가 인하를 비롯, 연동보조금 지급,운임인상, 부가세 감면 등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버스업계는 전국적으로 355개 업체가 3만406대를 운행중이다. 준공영제를 실시중인데 그 이후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통정책 방향은.
▲ 먼저 빠르고 편리한 간선교통망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대중교통 정책에 있어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를 실시중이며 인천 ,울산 등 지방 대도시권에도 준공영제가 시행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인구저밀도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구축중이며 현재 직행좌석버스가 가지고 있는 장거리, 굴곡노선우로 인한 운행시간 소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택시 운송사업은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택시부가세 경감세액을 50% 경감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토록 유도하고 있다.
또 LPG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경영난 해소를 위해 차령연장, 무분별한 증차차단, 서비스개선을 위한 경영평가 근거마련, 브랜드택시 활성화 등을 추진중이다.
― 운수업계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운수업계 어려움을 감안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전세버스에 대해 국제유가 추이를 감안, 일정한도를 넘어설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세계 중심의 물류네크워크 구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해운분야에서는 해외거점을 확보, 글로벌 기업 육성에 전력하며 인도,터키,이집트 등 해운협정을 체결 다각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국제물류투자펀드를 활용하여 해외 신흥시장의 항만,물류센터 개발에 투자, 운영권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를 위한 대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가용 이용하는 것 보다 더욱 편리하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운영체계를 대폭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간선급행버스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거점 간 급행수요 처리를 위해 연내 광역버스업종을 신설하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광역버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경인고속도로 등에 다인승차량 우선차로제를 실시하기 위해 추진중이며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통해 교통체증 완화에 정책을 집중할 것이다.
― 서민들을 위한 생활교통비 부담 경감방안은.
▲ 출퇴근 시 고속도로 통행료,대중교통 요금인하 등을 추진 교통비 부담을 줄여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통행료는 차종,시간대별로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철도요금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인하했다.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 있어서 오는 2013년까지 시내버스의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로 1동선을 확보하는 등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증진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