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공정성 투명성 제고에 총력”
‘불법.불공정’ 사전차단 건설산업 선진화 모색
원도급자 직접시공 확대.보증심사 대폭 개선
‘해외건설 5대 강국’ 진입 달성 정책 적극 추진
우리나라 건설산업 선진화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 도태호 건설정책관은 올해 중점 업무 전략을 이 같이 말했다.
올해 건설투자가 토목투자 감소와 건축투자의 완만한 회복으로 인해 GDP성장률을 하회하는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도태호 정책관은 무엇보다 건설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불법ㆍ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되지 않도록 건설산업 선진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정책을 적극 발굴, 도입키로 했다.
우선 부실ㆍ부적격업체의 시장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 비중 확대와 보증심사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한 발주청에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신설, 하도급심사를 내실있게 운용해 부실시공과 저가하도급을 방지키로 했으며, 건설선업정보망(KISCON)을 통해 일괄하도급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인프라펀드투자 확대를 통해 우리업체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담수화 플랜트 등 핵심기술 R&D에 집중투자하기로 했으며, 해외플랜트지원협의회를 통해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건설현장근로자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외건설현장에 우리 인력 취업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업체간 과대 수주경쟁과 공사 부실관리 등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도태호 정책관은 올해 우리나라가 '해외건설 5대 강국'은 물론 해외건설 수주 700억불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014년까지 1000억불 수주달성 및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진입을 목표로 양적인 수주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한 신시장ㆍ신상품 개발과 수주지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현장 기능공과 해외건설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을 통해 건설생산기반의 내실을 튼튼히 하는데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업수요에 맞는 해외건설인력 양성의 확대를 위해 건설기술교육원과 해외건설협회의 협력을 받아 해외건설 관리자와 플랜트건설 기술자를 총 900명 이상 배출한다는 복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도 정책관은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의 노무비 입ㆍ출금내역을 확인하는 등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 최소화와 적정임금이 공사원가에 반영돼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될 수 있는 방안 등 건설근로자 임금 '제대로', '제때'받기 정책을 강구한다.
아울러 하도급자 보호 등 동반성장 강화, 페이퍼컴퍼니 퇴출, 부정당업체 처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