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예산 대폭 증액...SOC예산 삭감 불가피
내년도 예산안이 310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5일 김무성 원내대표와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제3차 예산안 협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는데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당정은 3,700억원 규모의 서민복지 예산을 추가 증액키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분야별로 ▲보육시설 미이용시 지급하는 양육수당 인상 및 맞벌이가구 보육료지원 확대 등 보육지원(550억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경로당내 에너지고효율 제품 신규보급 등 저소득층 주거부담경감(850억원)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확대 등 장애인 삶의 질 개선(400억원) 등이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확충, 아동성범죄방지 인프라 구축 등 교육 및 아동안전(1,150억원), 중소기업간 협력상생 네트워크 구축, 소상공인 창업교육 확대(750억원) 등의 예산도 증액된다.
이에 반해 SOC 관련 예산을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무성 원내대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제외하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을 위해 투자하는 콘크리트 예산을 없애고 다 깎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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