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발전 토대 구축
혁신적 발상의 전환 통한 정책 발굴 추진
송광호 위원장이 그동안의 상임위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질화화는데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18대 국회 후반기 국토해양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전체 차원의 중대 현안이 많이 집중 돼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안들이 많아 다소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 처럼 국토해양위원회가 타 상임위원회에 비해 국토정책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그는 국민의 섬기는 자세로 상임위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송광호 위원장은 "국가 중대현안이 미래에 대한 냉철한 비전과 현실에 대한 진솔한 인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국토위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생산적이고 가치창조적인 의정활동이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송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발굴 ▲기존 패러다임에 벗어난 과감한 정책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적 정책 등을 18대 국회 후반기 국토위원회 운영 '3대 목표'로 설정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그는 대형국책사업ㆍ각종 개발사업 사업 추진 방식 및 보상체계 개선과 정비,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입법 도입에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송광호 위원장은 "국민을 위해 추진한다는 각종 공공사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함으로써 국민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재산가치에 입각한 토지 수용 및 보상체계를 확립하는데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한 수자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정책 발굴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물 관리 정책과 같은 경우 보존과 관리 중심이 기존 물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존과 활용을 동시 추구함으로써 수자원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혁신적인 사고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상 친수공간을 활용해 인간, 자연 그리고 물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송광호 위원장은 예비타당서 조사제도 개혁 등 혁신적 발상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책결정과장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각종 개발 정책의 틀이 되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효율성 위주의 평가로 이미 개발이 이뤄진 곳의 개발사업보다 소외된 지역의 개발사업을 저평가하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방식은 빈곤의 악순환과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광호 위원장은 "경제적 효율성 위주의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의 패러다임을 개혁해 정책 결정의 틀을 바꿈으로써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질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정책 발굴과 입법 추진과 함께 송 위원장은 국내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발전 토대 구축, 과도한 규제 개선 등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건설산업의 위기를 말하기에 앞서 우리 건설산업도 21세기에 걸 맞는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면서 "단순 시공위주의 산업구조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녹색성장 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기술 특히 엔지니어링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고부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광호 위원장은 "국토위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토 전반의 정보에 IT기술을 접목한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과도한 규제 등은 합리적으로 풀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