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로건설 추진 등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23일 개최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주관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도로사업의 종합계획 체계가 확립된다.

이를 위해 국가 교통․물류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등 도로계획 연계 강화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 보완돼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별 시행시기, 우선순위 등에 대한 상호 연계도 강화된다.

도로 위계 재검토를 통해 도로등급이 재조정되며, 도로별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 도로망 계획이 신설된다.

중복․과다 투자, 친환경 지침 등에 대한 도로정책심의회 심의 기능도 강화된다.

또한 도로사업 방식이 효율화, 다양해 진다.

이와 관련 무조건적인 확장이 지양되고 기존도로 개량 사업(교차로 개선 등)의 비중이 확대된다.

특히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로 4차로 이상으로 건설중인 국도대체우회도로의 경우 교통량, 기존 도로환경 등이 고려돼 2차로로도 건설이 가능하도록 추진되며, 도로확장시 기존 도로시설을 일정규모 이상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이 우선 지원된다.

현재 4차로 교통수요에 못 미치지만 장래 교통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2차로 우선 완공 후 4차로로 확장하는 단계적 건설방식(4차로 전제 2차로)이 확대되며, 2차로에서 4차로로 바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량,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한 2+1차로 건설도 추진된다.

도로시설 설계기준도 합리화해 환경, 지형 등 여건에 따라 설계속도를 세분화․신축 적용 방안도 검토된다.

도로 건설로 인해 생활권 분리가 우려되는 경우 구간별로 설계속도를 조절, 최소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유연하게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심의가 강화된다.

도로주변 생태, 식생 및 문화 등을 고려한 친환경․경관도로 조성 기준을 정비하고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경관도로 조성도 확대된다.

지속가능한 도로건설을 위해 노선확정 전 환경요소를 최대한 검토․반영하는 한편 지역 주민의 참여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도로사업에 대한 투자평가시스템도 강화된다.

중장기 계획에 대해 일괄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시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도 명확하게 검증되며,  타당성 평가 기준도 개선된다.

장기간 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해 여건변화에 맞도록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추진이 재검토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민원성, 선심성 공약 등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차단하고 재정의 효율성 제고, 지역주민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환경 등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네트워크의 효율성 제고와 투자 집중, 도로운영 효율화로 도로의 녹색 효율성이 향상되고 도로 이용자의 편익도 증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