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경기의 악재, 가계 빚 증가
주택 경기의 악재, 가계 빚 증가
  • 국토일보
  • 승인 2008.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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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분기 중 우리나라의 전체 가계 빚이 64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통계청의 2008년 추계 가구수(1천667만3천162가구)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가구당 부채 규모는 3천841만원에 달한다.

 

1· 4분기 증가폭 기준으로 2002년 1분기 이후 최대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해 파악된 빚이 이 정도라면 실제 가계 빚은 더 많을 수밖에 없으며 그 파장 또한 커질 게 뻔하다. 특히 가계 빚의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 빚의 증가는 곧 가계발 금융위기의 불안 고조를 의미하기에 사태의 심각성을 더 우려하게 된다.

 

 이미 가계 소득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5년 말 15%에서 작년 말 20%로 높아진 사실이 이런 위험성을 함축한다.


 현재 가계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80%에 이르며, 금융권별로 차이는 있으나 은행의 경우 총 대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비중이 47% 수준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돼 가계 부채의 증가와 이로 인한 가계 부채의 부실화가 몰고 올 파장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1990년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직전의 가계 총자산대비 부동산 비중 70%나 은행의 총 대출대비 부동산 담보대출비중 30% 수준 보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은 위기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한 셈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금융회사들은 가계 부채의 부실화와 이로 인한 주택 가격의 급락 사태가 발생할 경우 보유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심각한 ‘집값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주택 및 건설경기의 침체를 더욱 심화시켜 업체 도산 사태에 의한  또 다른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촉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집값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불안스럽기 짝이 없는 게 실상이다. 현재 공식적인 미분양 아파트가 13만가구를 돌파했고 악성 미분양아파트로 여겨지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2만가구를 넘어섰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도 2007년 하반기 이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 피부로 느끼는 체감 미분양 규모는 물론 이보다 훨씬 크다.


 이런 악재로 이미 중소건설사들의 부도 사태가 현재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 ABCP)의 차환 발행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관련 건설사의 자금난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먼저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면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고 동시에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대출자금의 회수 압력이 높아지게 된다.


아울러 이런 악순환으로 필시 가계들은 대출상환 압력에 직면하게 되고 자연 보유 자산을 매각하거나 소비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게 되면서 부동산 버블 붕괴를 촉지하고 경기침체의 가속화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경제는 지난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혼란과 어려움에 내몰리고 있는 터에 고유가 현상까지 겹치면서 수출둔화, 내수위축, 물가급등 등 ‘신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때 가계 부채의 부실화로 금융시장 불안과 가계 소비감소까지 가세해 기업들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마저 크게 위축될 경우 건설경기는 물론 국내 경기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가계 빚의 증가는 ‘집값 리스크’를 키우는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으며 유동성 위기를 확산시키는 악재로서도 큰 몫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할 사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가계의 어려움은 경기침체와 고용사정 악화에 기인한 만큼 거시적으로는 이를 해소해 나가는 데 총력을 쏟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위험 변수를 줄이는 대응, 다시 말해 건설시장의 자금경색 현상이 위기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