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류 항공안전 강국 실현 인프라 구축에 정책역량 집중”
안전관리체계 강화 항공안전수준 제고
“지속가능한 항공안전망 구축이 정책 핵심” 
항공안전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해양부 김한영 항공안전정책관의 一聲이다.
김 정책관은 “국가항공안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정비해 내실있게 발전시키고 국제기구에서의 발언권 강화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통해 국가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학.연의 견고한 지식네트워크를 구축, 국제항공 안전에 공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간 항공사고 발생 시마다 안전대책을 마련, 시행했던 단기적 사후 조치 중심의 안전관리 개념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항공사고를 시스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선행적이고 능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안전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개념으로 정책방향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국내 항공안전 인프라 구축과 함께 현행 안전관리제도를 중장기 관점에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항공안전 부문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은 마스터플랜 성격의 항공안전종합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민.관 간 자율과 협력으로 성숙된 안전정책으로 전환하고 산업현장의 위험요소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도 연내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항공안전체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대비 66%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항공기 개발 기술을 대폭 향상시키기 위해 연내 소형항공기 시제기를 제작 완료하고 국산 항공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기 부품급으로 체결된 한미 항공안전협정(BASA: Bilateral Aviation Safety Agreement)을 항공기급으로 격상시키는 등 선진형 국가 인증체제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항공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공역체계 개선계획'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인공위성을 이용한 항법 등 차세대 항행기술을 활용한 공역이용 환경의 업그레이드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범국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국내 조종사 양성기반 구축을 위해 김 정책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정부 주도의 국내최초 민간 조종사 양성기관인 울진비행교육훈련원이 오는 7.8일 개원을 앞두고 있고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교통에 부합하는 항공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항공부문 중장기 녹색성장 계획’ 수립.시행해 범 정부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전략도 선도하고 있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실은 국민의 안전한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정책도 빈틈없이 챙기고 있다. 생활수준 향상과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초경량 비행장치와 경량항공기 등을 활용한 항공레저산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항공레저 전용 공역의 확충과 비행장치와 이착륙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불철주야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항공안전정책관실, 겉으론 표시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지만 묵묵히 혼신을 다하는 그 모습… 그래서 더욱 믿음직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