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가구 6.4% 최저주거기준 미달···2.5%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
■ 신혼부부, 가족 계획 영향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주거문제' 1순위 꼽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 문제를 효율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민간의 참여를 늘려 저렴하고 다양한 공익적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3일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분석하고, 민간부문 역할 확대의 필요성과 한계를 검토해 민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민간의 역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으로 경기도 내 가수수의 6.4% 수준인 취약계층 28만2,000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음에도, 정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1만 가구(2.5%)는 지하⋅반지하⋅옥탑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이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한 새로운 사회적 수요계층으로 떠올랐다. 경기도 신혼부부의 경우 33.6%가 가족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주택 마련, 주거비, 주택규모 등 주거문제를 여겼다.
경기연구원 봉인식 선임연구위원은 “주거 지원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공공지원 한계와 공공시행자의 재무구조 악화, 물량위주 정책으로 인한 획일화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계층의 주거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년 기준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4만 7,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90.8%를 LH가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5년 이후 분양이 가능한 임대주택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네덜란드와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 보여주는 민간시행자의 위상과 특성, 민간의 자본참여와 자금조달 방식 등을 참고해 국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민간부문의 역할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자본이 참여하는 주거를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공공과 민간시행자의 임대주택사업 공동시행 확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개선 ▲통합적인 공익적 임대주택 시스템 구축 ▲사회적 기업 육성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봉 선임연구위원은 “민간이 참여해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포괄하는 ‘공익적 임대주택’ 개념의 도입과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시스템은 공공주택 영역의 경쟁을 통한 다양성을 유도하고, 양적⋅질적으로 향상된 새로운 주택공급 생태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