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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광역단체 최초 청년층 월세 月10만원 지원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시의회 예산 심사 후 추진 여부 및 규모 확정
김두년 기자  |  kdn@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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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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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부산시가 일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 현실을 반영한 주거복지사업이다.

실제로 부산시 조사에 따르면, 월세 거주 청년가구 비율은 1999년 12%에서 2014년 24.2%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장년가구는 11.1%에서 16.8%에 머물렀다. 평균 월세 금액도 상승 2017년 47만원에서 2018년 50만원으로 올라, 청년의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율(RIR)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무엇보다 부산시는 현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연계하고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시행 중이다. 그럼에도 청년들이 대출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는 데 다소 거부감을 갖고 있고, 보증금만 해결될 뿐 월세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등 일부 한계가 있었다.

이에 더해 최근 보증금은 낮아지고 월세는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다 체감도 높은 주거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부산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구체적 사업 내용을 보면, 부산 거주 만18∼34세, 중위소득 120% 이하인 1인 가구 청년 중 공모를 통해 1,000명에게 월 10만원씩 월세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 첫 해 공모·선정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 고려 시 1인당 연 9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이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월세를 선 납부하면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 순천시가 유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일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월세지원 사업은 부산시가 광역지자체 최초가 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지난달 5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하고 있다. 향후 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 규모 등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선7기 청년정책은 청년신뢰, 청년주체, 청년자립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민선7기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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