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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TMS조작·흑산공항 건설 환경국감 도마위환경차관이 대표 출석… 맥빠진 국감 진행
선병규 기자  |  redsun@ikl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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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5  17: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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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는 환경부 장관이 빠진 채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대표 출석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국토일보=선병규 기자]  2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는 환경부 장관이 빠진 채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대표 출석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이 조명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하다’며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곧 떠날 김은경 환경장관도 굳이 국감장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문제, 수질TMS조작, 흑산공항 건설, 자원순환의 날 과도한 후원금 등 이슈가 도마위에 올랐지만, 책임답변을 해야 할 장관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맥빠진 국감이 진행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충전기별 이용률을 분석해 본 결과, 하루 1번도 이용이 안 되는 충전기가 절반이 넘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0번도 사용이 안 된 충전기가 전국에 90대,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충전기도 14대나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수질TMS 조작방지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현장에서 조작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백도어(비공개 접속 경로)를 이용해 수질 측정값을 조작하는 것이 만연하다”고 지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당 신창현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 관련해 잦은 안개일수와 짧은 활주로 길이, 운항 예정 항공기(ATR-42)의 안전성을 둘러싼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신 의원은 “흑산공항 건설은 경제성과 환경성도 중요하지만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라며 “항공기 자체의 안전성과 활주로 길이, 안개 등 기상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환경부가 산하 단체들에게 후원금으로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거둬들인다”면서 “이는 이른바 환경부의 ‘삥뜯기’로 행사 성과도 점점 축소되는 상황에서 굳이 자원순환의 날 행사를 개최해야 하겠냐”며 따져 물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지난 7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정으로 국내감축비용 45조6,000만원으로 당초계획보다 9조5,000억원 증가했고, 기업 부담은 당초보다 7조원 늘었다”며 환경부 정책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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