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최근 3년간 경북지역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마저 전무해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사진)은 16일 열린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SOC 국비 예산 감소로 인한 경북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에 비해 내년도 경북지역 SOC 예산 규모가 무려 2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또 예산을 요구해 실제 반영된 SOC 분야 신규사업 건수도 2017년 18건에서 2019년도 0건으로 100% 줄어들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경상북도 SOC 예산은 2017년 3조 6,646억원에서 2018년 1조9,428억원으로 감소하고, 내년도(2019년) 예산안에는 이보다 축소된 1조 7,290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3년새 경북 SOC 예산 규모가 1조 9,356억원 급감한 셈이다.
연도별 예산 변동율을 보면, 올해는 전년 대비 47.0% 줄고, 2019년 예산안에서는 11.0% 더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상북도 SOC 사업 건수도 하락추세다.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모두 합쳐 지난 2017년에는 104건이, 올해는 87건이 진행됐다. 2019년도에는 67건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경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신규사업은 3년만에 0건으로 추락했다. 2017년 신규사업은 18건에서 올해 6건으로 감소, 내년에는 0건으로 급감했다.
무엇보다 SOC 신규사업의 경우, 올해에는 당초 39건, 748억원을 요구해 15% 수준인 18건, 240억원 규모의 국비만 확보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낙제점 수준으로 떨어졌다. 내년도(2019년)의 경우에는, 당초 경상북도가 29건, 209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예산안에는 0%, 단 한건도 반영되지 못했다.
박완수 의원은 경북 지역내총생산(GRDP) 수준도 크게 하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도내의 실업률도 증가세를 기록,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실제로 경북지역은 지난 30년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5위에 이름 올렸지만, 최근 10년간 15위로 밀려났다. 도내 실업률의 경우, 올 상반기를 기준으로 구미지역 실업률은 5.2%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다 실업률이 늘어난 곳도 16곳에 달한다.
박완수 의원은 “경북 도내의 SOC 예산이 전체적으로 급격히 감소세에 있고, 더구나 내년도 신규사업은 단 한건도 반영 되지 않는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이라며 “신규 사업 개발을 적극적으로 나서 신규 예산 확보 대책을 수립하는 등 경상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