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된 100억 미만 표준시장 단가는 잘못”
8만여 중소·영세 건설기업 및 자재·장비 등 연쇄 파멸 가능성 우려
공사품질과 국민안전 위협 및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에도 역행
[국토일보] “100억 미만 표준시장단가 철회하라!”
경기도 중소 건설업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자 건설단체가 100억원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에 일제히 반발에 나섰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의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기에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협회는 관련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갑질 행위’에 반대를 표명했다.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경우, 지역 중소업체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회장은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가 10년간 30% 폐업했고, 업체 1/3이 적자로 운영 중”이라며, “지방 중소·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22개 단체가 경기도의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철회 및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 반대 등을 경기도 및 정책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역업체와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 단체가 같은 도민인 중·소·영세 건설인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근로자 실업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표준시장 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건설시장에서 슈퍼 갑인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대해 시공단가 후려치기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는 대형마트 판매 할인단가를 골목상권에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아울러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을 반대하기 위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오는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