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건설업계가 한 목소리로 공공공사 공사비 부족으로 한계 상황에 직면, 조속한 ‘공사비 정상화’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인프라 축소 기조, 현실에 못 미치는 공사비 책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공사비 정상화 탄원 및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 선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16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골재협회 ▲한국지하수· 지열협회▲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공제조합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공사비 부족으로 공공공사를 수주할수록 적자가 심화되고, 건설업 경영여건이 한계상황에 직면해 이대로 가면 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마련됐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1/10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공공공사의 적자 비율은 37.2%에 달했다. 이로 인해 원도급자는 물론 하도급·자재·장비업체 동반 부실로 이어지고 근로 여건 악화 및 시설물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는 삭감위주의 공사비 산정방식과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에 기인한 것이라고 업계는 지적했다. 지난 15년간 예정가격이 최대 14% 이상 하향 조정된 반면 낙찰률은 17년간 고정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이대로 가면 건설업체도 쓰러지고 국민 안전도 쓰러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당한 비용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시공환경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200만 건설인과 건설업계는 묵묵히 건설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건설산업이 자칫 붕괴될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만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영윤 회장은 건설업계를 대표해 정부 및 국회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공공공사 낙찰률 현행 대비 10%포인트 상향 ▲300억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미적용 ▲단력적 근로시간제 활성화 ▲신규 공사원가에 근로자에 지급할 법정 제수당을 반영을 요청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은 건설공사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대회를 오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한다고 선포했다.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건설산업이 처한 극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적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건설인 5,0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건설산업은 GDP 내 투자 비중이 16%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 국가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지만, 정부의 인프라 투자 축소, 공공공사비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디"며 "미래 대한민국의 디딤돌이 되고 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공사비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8,411개사가 서명한 ‘국민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탄원서를 정부 및 국회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