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터뷰] 국토교통부 손명수 철도국장에게 듣는다
"철도 안전 강화·해외시장 공략 만전"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철도의 공공성 확보,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철도안전 강화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철도국장이 밝힌 올해 철도국 업무계획의 중점 추진 방향이다.
대도시권 교통난을 해소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철도국의 고민거리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고속 광역철도망 구축, 기존선 급행화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손 국장은 “‘도로혼잡의 기본법칙’에 따르면, 도로가 늘면, 자동차 수와 주행거리가 비례해 증가한다”며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대용량 수송’이 가능한 철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벽지노선 운행서비스 개선·편의시설 확충 등···철도 공공성 강화
해외철도수출 로드맵 마련···ECA 지원·수주지원단 등 경쟁력 제고
손 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시대적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뜻임을 시사했다.
그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철도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해외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쟁력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손명수 철도국장과의 일문일답.
- 철도국 업무계획의 중점 추진방향은.
▲올해 철도국은 공공성 확보,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 철도안전 강화 등에 나섭니다. 먼저 벽지노선의 운행서비스를 개선해 낙후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통권을 보장하고,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속철도망을 확충하고, 연계 교통수단을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합니다.
노후 철도시설을 적기에 개량하고, 차량 정비제도·사고 보고체계 등 안전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철도를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생애주기 시설관리 시스템, 철도차량·시설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IoT·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철도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 올해 추진 중인 신규 철도망 건설 및 개량사업이 있다면.
▲ 평택~오송구간에서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선로용량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해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및 인천발·수원발 KTX 사업을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넓히겠습니다.
일반철도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수서~광주(예타중), 여주~원주(설계 중), 춘천~속초(기본계획중), 인덕원~동탄(설계중), 월곶~판교(설계중) 등을 추진 중입니다.
기존선 개량사업으로는 내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화사업과 도담~영천 복선전철화, 장항선 2단계(이상 2020년 개통)는 적기 개통을 위해 철저하게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량사업 준비단계인 장항선 신창~대야 전철화 및 경전선 진주~광양 전철화는 적기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은 예타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GTX A노선, 연내 착공 목표 추진··· B·C노선 예타 통과 총력
- 대도시권의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이를 위한 철도 대책이 있다면.
▲ 직장인의 평균 통근시간은 58분입니다. OECD 평균 28분과 비교했을 때 매우 긴 편이죠.
특히 수도권 통근 시간은 96분에 달해 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수도권외곽지역과 서울 주요 거점을 20분대로 연결하는 고속 광역철도망을 조기에 구축하고, 기존 철도에는 급행열차를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은 협상·실시설계를 병행하는 등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타 중인 B·C 노선도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경부선·분당선·과천선·일산선 등 기존 광역철도에 급행열차 확대 도입을 위한 시설 개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수도권 어디서나 광역급행철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외곽거점에서 광역급행철도와 급행열차 노선을 연결하는 순환망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새로운 먹거리로 해외철도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 세계 철도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철도업계의 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해외철도 수출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체계적인 수주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내달까지 철기연에서 진행하는 ‘철도산업 해외수출 추진 전략 마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분야 및 부품을 분석해 수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당사자인 철도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정부가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고민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말-싱 고속철도와 터키 고속철 차량, 인니 경전철 2단계 사업에도 맞춤형 수주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ECA(Export Credt Agency, 수출신용기관) 등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 협력회의를 개최해 한국 기업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입니다. 동시에 수주지원단 파견 등 다양한 지원 활동도 준비 중입니다.
- 철도물류 선진화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 철도물류의 경쟁력은 도로 보다 낮습니다. 이로 인해 수송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영업적자로 철도운영자는 시설 개선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제약이 따르는 등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이에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자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관련 제도정비 및 시설 개량을 추진 중입니다.
실제로 2015년 한국철도공사 물류본부에 책임사업부제를 도입,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2016년에는 ‘철도물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지난해부터는 40량 고속화물 장대열차를 시범운행 중입니다.
또 수송량 증대를 위한 이단적재열차(Doubie Stack Train), 인건비 절감을 위한 원격제어 입환시스템, 전기기관차의 상하역장 진입을 돕는 이동식 전차선 등을 개발해 현장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올해부터는 제1차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5개년)을 바탕으로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등 수송효율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올해 철도산업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다면.
▲국내 철도산업은 KTX-산천, 한국형 경량전철 등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시속 430km급 차세대 고속열차도 개발하는 등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선진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철도차량 핵심부품이나 신호·통신시스템 등 핵심기술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정부는 철도산업을 육성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먼저 차세대 신호시스템 개발, 수소 동력열차, 핵심부품 국산화 등 기술개발을 통해 철도 신(新)시장을 창출하고, 차량 부품시장의 발전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또 차량·부품 등 새롭게 개발한 철도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종합 시험전용선로를 오송에 연내 구축해 종합시험이 가능하도록 완성차 시험센터도 운영하게 됩니다. 동시에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실용화문턱 지원사업’ 등도 추진 중입다.
발주기관인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물론 철도산업 관련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요청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