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EU 등 주요 선진국, 인프라 투자 확대 추세···스마트 인프라 구축 박차
지난달 실업률 17년 만에 사상 최대, 건설·부동산업 취업자수 감소 '직격탄'
[국토일보 김주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실현하려면 오는 2021년까지 매년 50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의 SOC 충분론이 잘못된 허상에 사로잡혔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원장은 12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민안전·일자리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동향과 한국의 SOC 투자 정상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상호 원장은 SOC 예산이 줄어든 원인이 늘어난 복지예산에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예산의 GDP 대비 비중도 급격히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SOC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 수준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 창출,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SOC 투자 감소가 국내 경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취업동향을 보면, 실업률이 4.5%로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업과 건설산업의 취업자수 감소가 그 원인라고 분석했다.
그는 올 하반기 건설경기가 현재보다 악화되면, 고용지표는 더욱 나빠질 것이라 예측했다.
이 원장은 “50조원 규모의 SOC 투자가 진행되면, 14만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SOC투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고용에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SOC 투자 축소는 낙후지역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권보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체감하는 불편이 더 크다는 것이다. SOC 투자가 적정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간 소득격차도 심화돼 결과론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소득불균형’도 인프라 투자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향후 5년간 50조원 규모의 SOC 투자를 집행할 경우 나타날 기대 효과로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4.3% 감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정부가 생각하는 ‘SOC 충분론’의 허상을 꼬집었다. 그는 “단순히 양적으로 보면 충분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SOC의 질을 평가하면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국토면적당 인프라 연장순위’를 인용, 충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경우 국내 고속도로는 1위, 국도는 3위, 철도는 6위에 기록된다. 하지만 이는 국토면적이 좁은 특성을 감안했을 때 당연한 결과란 설명이다.
인구 규모 등을 전부를 고려한 국토계수당 기준으로 보면 OECD국가 중 30위, 출퇴근시간은 가장 긴 국가로 분류된다. 심지어 SOC 부하지수는 주요 선진국 대비 과부하상태다. km당 여객과 화물 물동량이 많다는 의미다. 즉,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이 원장은 양뿐만 아니라 노후된 SOC의 성능과 안전과 같은 질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예로 상수도 보급률을 들었다. 국내 상수도 보급률은 높은 편에 속하지만 누수되는 수자원이 상당하고,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가 SOC 투자를 늘리지 않는 이유는 뭘까. 정부가 선진국 사례를 감안했을 때 과거와 같은 대규모 건설투자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OCED 국가 역시 경제성장에 따른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줄고 있다는 생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원장은 OECD 국가의 SOC 투자 경향을 분석한 결과 국민소득 1만5,000달러를 정점으로 하락했다가 3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면서 SOC 투자 비중이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시설물 유지보수 등과 같은 성능 관리 등의 분야에서 투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1970년대부터 누적된 감가상각비는 향후 재투자비용으로 돌아온다. SOC 성능주기에 따라 재투자 및 개량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오는 2020년이면 시특법상 30년이 경과된 1,2종 시설물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을 대비한 스마트 인프라에 관한 투자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능형 인프라 확충에 열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과거에 확보한 SOC의 스톡만을 논한다고 꼬집었다.
미래 수요를 감안하고, 글로벌 추세를 고려할 때 투자 패러다임의 전향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동남아국가를 포함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모두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 유럽 19개국도 향후 토목분야 투자가 GDP 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 원장은 싱가포르는 인프라 확보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이국제공항의 제4, 5 터미널 건설, 투아스 항만건설,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등은 이미 한국 건설시장에 잘 알려진 메가 프로젝트다.
이 원장은 “싱가포르 정부가 글로벌 허브와 지속적 소즉 증대를 위해 SOC 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결과”라고 말했다.
만약 적기에 SOC 투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유지보수비용으로 곤혹을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 토목학회의 분석결과, 현지 인프라의 성능은 D+에 불과했다.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이 신규투자 및 개량비용을 초과했다.
이 원장은 지속적인 SOC 투자를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SOC투자가 지속되고, 국회에 계류된 ‘기반시설관리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입낙찰제도 개선을 통한 적정 공사비 지급을 적극 고려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사를 주최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유주현 회장은 “SOC 투자 확대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부 정책과 부합한다. 적정 규모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이번 토론회가 국민, 국회,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SOC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