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각종 규제에 대한 불편사항을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수요자 입장에서 발굴해 이를 개선키 위해 국민제안 규제개혁과제를 공모할 계획이다.

일상생활 중에 국토해양 관련 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느낀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국민마당 규제개혁코너를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민제안된 규제개혁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자체 검토를 거친 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포함시켜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토해양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국토.부동산, 교통.물류, SOC.건설산업, 해양?항만 등 4개 분과 32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차로 이달 30일까지 국민제안 과제를 접수하고, 분기별로 규제개혁과제를 추가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