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 정보를 토대로 드러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교통시설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교통사고를 예방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도로안전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7일 ‘보험사 교통사고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가 수집하는 교통사고 정보를 기반으로 도로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공동 협력 사업이다.
민·관 공동 협력 사업의 주요 내용은, 보험사의 경우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정보를 분석, 사고 잦은 곳을 선정하고 개선안을 정부에 제안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보험사로부터 받은 개선안을 검토한 뒤 시설 개선을 시행하게 된다.
손해보험사가 사고 발생이 잦은 곳을 선정하는 기준은 사망이나 중상자 2인 이상 사고 또는 지급 보험금 2,000만 원 이상인 사고이다. 해당 지점에 대해 정부는 연 300억 원 규모로 국도 상 개선사업에 해당 지점을 포함해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선사업은 올 하반기 약 60개소 검토를 시작으로 본격 사업 시행에 나서며 내년부터는 연 2차례 시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 사고·고장차량이 발생할 때 견인차 기사, 사고 운전자 등과 뒷차량간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가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경우 안전순찰차를 현장에 투입시키기로 했다.
또한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보험사와 국토관리청간 연락체계를 정비하고, 향후 사고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험사의 사고 정보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돼 도로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심층적·과학적인 교통사고 발생원인 분석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 발굴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맹성규 2차관은 “한국의 교통안전 수준은 현재 OECD 가입국 중에서 하위권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교통안전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교통안전 강화 및 다양한 교통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 등과 협력을 추진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