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정부의 SOC투자 축소정책은 교통약자 위협, 국민생활 불편 가중 등 결국 국민복지 정책의 후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3일 국회 민홍철의원(민주당 경남김해 갑)이 주최한' SOC투자축소 긴급진단 토론회' 서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회장 명지대 김태황 교수는 "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수단은 SOC의 지속적인 확충 공급인데 작금 정부는 오히려 크게 축소정책을 펼치고 있다 " 며 " SOC공급은 곧 삽질경제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국민 삶 질적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지종철 재정담당관은 " 대도시 인프라 등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IT로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 " 고 주장했다. 

기재부 오상우 국토교통예산과장은 " SOC확충을 모르는 바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야 하며 아울러 도시재생 등 유지관리 예산과 연구개발 투자는 계속 확대될 것이다 " 고 말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축사를 통해 " 대한민국 인프라 투자는 선진 OECD 34개국 가운데 하위수준에 머물러 있다" 며  4차산업의 중심에 서 있는 건설투자는 국민복지와 연결된다는 차원으로 지속돼야 한다 고 밝혔다.  

2017, 8, 4 / IK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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