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중 한국만 도입안되, 문재인 정부 공약..일자리창출 선도 기여
[국토일보 김두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인탐정법안 도입을 앞두고 대한민국탐정협회 부산광역시협회 회장(곽명달 전,부산동래경찰서장) 의 부산탐정협회 첫 세미나가 개최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탐협은 5월 24일 오후 6시 30분 부산시민회관 3층 연회실에서 곽명달 강사의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현주소' 라는 주제로 제 1차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탐정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이번 세미나는 선착순 3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부탐협은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회원모집도 하고 있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4개국 중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설탐정 활동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17대 국회부터 ‘공인탐정법안’ 이 발의돼왔다.
공인탐정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국회안전행정위원회도 OECD 국가중 우리나라만 도입되어 있지 않아 적정한 관리를 통해 제도시행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협회측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공인탐정도입’ 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창업과 실종.가출 등 사람찾기, 경찰의 수사권이 미치기 힘든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국민권익보호의 피해회복과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선도에 그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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