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 행복주택 사업 지속성 확보 및 리모델링 확대
더불어민주당 - 국토 균형발전·주거복지·대북건설사업 추진
국민의당 - 청년희망임대주택 공급·하도급 공정거래 확립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여야 3당의 건설산업 공약 실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하도급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확대 ▲건설산업 육성 및 혁신을 위한 R&D 사업 제고 ▲리모델링 활성화 등 3대 공약이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대 총선 건설산업 공약 시사점’에 따르면 여야 3당 공통점이 있는 공약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행 방안을 찾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각 정당별 공약 주요내용이다.

■ 새누리당

새누리당은 리모델링을 주된 기법으로 활용한 관광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주거안정 사업, 환경안전 사업을 제시했다. 서울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빈집 리모델링, 노후상수도 개량사업 등 리모델링을 통해 관련 산업을 확충한다는 것이다.
주거안정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 사업 지속성 확보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공공실버주택 공급, 연합기숙사 건립 등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상의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제시한 건설정책 관련 공약도 있다.
또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을 신설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국토의 균형 발전 사업, 주거안정 및 복지 관련 사업, 대북 건설사업을 제시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사업은 국회의 세종시 이전사업, 소규모 복합 문화 공간 사업, 지방 노후상수도시설 개선 사업 등 대형사업이 주를 이룬다.
주거안정 및 복지관련 사업도 확충한다. 공공임대주택과 보육시설 확충, 경로당 리모델링을 통한 노인 종합 복지센터 개편,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건설 사업으로는 개성공단 확대, 남북상생경제 3대 SOC사업 추진(대륙철도 연결,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백두산·평양 관광 추진과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도(인천)~강릉 간, 목포~부산 간, 부산~강릉 간 고속화철도 건설로 한반도 U자형 고속철도망 구축을 비롯해 4대강 재자연화사업 공약도 꺼내들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하도급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근로자범위의 확대와 사업주 책임 강화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증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하도급에서 추가공사비 미정산 행위, 공공발주기관 불공정관행 개선, 2차 협력사 보호 강화 등 갑질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생활 밀착형 복지 관련 건설사업과 청년희망임대주택과 같은 주거안정 사업을 주 공약으로 내세우고 올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입법 완료를 목표로 잡았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주민자치센터 1개소 당 1개 보육시설을 원칙으로 확충하고,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을 늘리는 등 복지관련 건설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건설 하도급 공정 거래 확립을 위해서는 납품담가 연동제·이익공유제 도입·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