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현실에서 미래의 건설분야를 전망하는 것도 어렵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며 그 방법으로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진단하면서 방향을 예측하기도 한다.
세계 경제는 하나의 경제단위 체제로 글로벌화의 통합된 경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미래를 전망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인 신흥국가의 등장으로 해외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서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신기술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89년도에 국내 건설기술의 수준이 선진국 대비 67% 수준으로 국내건설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신기술 지정제도를 도입해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그동안 시행해오면서 제도적으로 지적된 문제점들을 꾸준히 개선했지만, 여전히 보완해야 할 것들이 있다.
건설신기술 지정제도의 목적은 경쟁력 있는 우수한 신기술을 지정해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개발자에게도 다음 표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업체의 개발의욕을 고취하는데 있는 특혜제도라고 생각한다.
건설신기술제도가 도입된지 2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건설현장에서는 오히려 그 기술이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신기술을 적용하면 특혜시비 때문에 오히려 배재 시킨다는 것이다. 일반기술과 신기술 또는 특허기술이 평등하다고 한다면 누가 막대한 개발비용을 투입해서 기술개발을 하겠는가?
정부는 신기술이 건설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 대상으로 관련법령이 철저히 이행되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하며, 선언적인 규정보다는 사용자가 신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건설신기술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가 발주처의 신기술적용 소극성이라고 생각한다.
국가계약법에도 나와 있듯이 건설신기술은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명시되어 있으나, 발주처는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 등 민원 발생 및 신기술 적용철차가 힘들어서 신기술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아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제한이 아닌 지역제한으로 발주하고 있어 원천적으로 신기술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실태이다.
건설신기술은 정부가 엄정한 심의를 거쳐 인정한 기술이며, 기술개발 촉진 및 기술보급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만든 제도이므로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곧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사에 반영된 신기술을 무단 설계변경하고 이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아 주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발주처는 신기술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택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도입하고 감사기관의 전향적인 감사방법과 발주처 공사실무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홍보교육 등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조례를 만들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산하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기술공법소개 등 활용을 저극 권장하고 있다.
국내 건설산업은 그 동안의 제도적인 보호막과 안주에서 벗어나 앞선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고 있는 외국의 선진건설업체들과 경쟁해야 하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신기술 개발자도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진출을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신기술을 개량하여 개발한 비굴착공법을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개발업체는 역으로 일본으로 다시 수출하고 있으며, 또한, 버즈두바이 건립에도 우리 건설신기술이 적용되는 등 국내 신기술도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부분의 건설신기술 개발자는 중소 건설업체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다. 또한 해외시장의 정보를 수집하는 역량도 부족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해 국내 건설업계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영역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와 함께 국내외 지역에 관계없이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 등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만 글로벌시장에서 국내 건설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며, 중소건설업체의 활성화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를 어느정도 흡수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기술하나가 국가 경제를 좋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