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중구난방 기후변화대응’ 문제있다
[전문가기고] ‘중구난방 기후변화대응’ 문제있다
  • 국토일보
  • 승인 2013.12.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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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종현 미래환경사업실장

  이종현 미래환경사업실장
작년 이맘때 쯤 선상낚시를 해보았다.

나른한 봄 햇살 아래 흔들거리는 배에 앉아 느긋하게 낚시 줄을 드리우고 있으니 중국 위수의 강태공이 된 듯 했다.

금년에도 작년의 기억을 되살려 충남 태안으로 선상낚시를 다녀왔지만 추운날씨와 거친 파도에 단단히 혼쭐이 나고 돌아왔다.

초보 낚시꾼이라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선주의 말을 들어 보니 꼭 나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닌가보다.

기후변화로 인해 봄인데도 날씨가 많이 추워져 바람도 세차고 수온이 낮다 보니 물고기들이 도통 활동을 하지 않아 허탕을 치고 돌아간 낚시꾼들이 한둘이 아니란다.

이처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갈수록 심화돼 가고 있다.

세계는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2년 리우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이후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를 매년 개최해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UN 기후변화 당사국’에 속해 있으며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대비 30% 감축 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서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고,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총괄 업무를 실시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일환으로 환경부는 8월까지 배출전망치가 현재 경제 상황과 기술수준에 맞는지 재산정하고 배출권 할당을 위한 감축 잠재량 타당성을 분석해,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 이행방안 초안을 마련, 부처별 행동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사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계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지만,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이 시급하며 국제사회에 감축 목표를 공표한 만큼 기필코 달성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때문에 국가 경제 성장의 저해를 최소화 하면서 감축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국가의 경제성장을 고려하고, 신뢰성 있는 배출권 할당 계획에 활용될 한국형 온실가스 감축 모형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고도화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건강, 경제 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방면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분야를 총괄하고 통합된 시각으로 대응을 추진해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기후변화대응은 부처의 소관업무에 따라 각자 추진되는 경향이 강했다.

부처별 역할 및 업무가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을 신속히 처리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다행히 새 정부에서는 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행정 경영 협업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부처간의 협력이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다.

올해 수립되는 ‘온실가스 감축 위한 부처별 행동계획’ 및 새롭게 추진되는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에는 각자의 소관 업무 및 입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부처간 업무 협조를 통해 통합적인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기후변화’, 부처간의 칸막이를 제거하고, 모두 함께 힘을 합치면 결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