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환경오염의 사각지대, 비점(非點)오염원
[전문가기고] 환경오염의 사각지대, 비점(非點)오염원
  • 국토일보
  • 승인 2013.12.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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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종현 미래환경사업실장

 

이종현 미래환경사업실장
올해 전라북도는 새만금유역의 약 1/3에 가까운 면적을 비점(非點)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신청했다.

 이는 여의도의 28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환경부의 새만금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신청은 지난 10년 동안 새만금유역에서 점오염원이 60%가량 감소했지만 비점오염원은 오히려 16% 증가하자 이에 대한 별도의 관리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비점오염원은 생소한 용어만큼이나 우리의 관심과 관리에서 소외돼 있었다.

 비점오염원이란 간단히 말해 공사장의 토사나 농경지의 농약, 비료처럼 특정한 배출구가 없는 오염원이다.

 하수구처럼 특정 배출구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점오염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비점(非點)오염원이라 불린다.

 사방에 퍼져 있고 불시에 자연으로 유출돼 여간 골칫거리가 아니다. 파악과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동안 배출원 관리와 오염처리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그런데 관리가 어렵다는 핑계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시기가 오고야 말았다.

 비점오염원의 심각성이 비단 새만금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 하천오염 중에서 비점오염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에 무려 68%를 기록했다.

 게다가 이 비중이 계속 증가해 2020년에는 7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니 문제가 어렵다고 마냥 덮어둘 수 없는 노릇이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들어 기후변화와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다.

 평소 몇 ppm 단위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폭우가 내리면 어마어마한 양의 흙탕물이나 가축분뇨 때문에 헛수고가 되기 십상이다. 

 제도보완과 더불어 예산편성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국고투자는 수질관리 예산액의 2% 정도에 불과했다.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의 오염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선순위가 뒤바뀐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더구나 비점오염원이 상대적으로 관리상 어려움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하면 충분한 예산확보가 더욱 절실하다.

 만약 대대적인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오염도가 높은 비료, 농약, 분뇨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동안 점오염원 관리로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다면 이제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투자로 무게중심을 옮길 때가 됐다.

 비점오염원 관리를 덮어 두고 수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이미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다.

 문제가 많다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비점오염원은 파악과 관리가 어렵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안인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