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적 노사관계와 경제성장의 과제
발전적 노사관계와 경제성장의 과제
  • 국토일보
  • 승인 2008.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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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포럼] 노 순 규 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 경영학박사

 

  외국인이 '한국'을 연상시키면서 떠오르는 단어로서 건설기술, 정보화, 업무몰입 등의 좋은 의미도 있지만 노사분규, 정부규제, 산업재해 등의 좋지 못한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경영상 해악적 요소로서 '노사분규'를 든다. 1987년 이후 폭팔적으로 발생하는 노사분규는 그동안 많은 감소가 있었지만 여전히 노사관계에 관한 한국의 이미지는 좋지 않다.

 

노동계의 대투쟁 이후 20년이 넘고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많이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노사관계 경쟁력은 최하위로서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와같은 양상으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외국자본의 유치에서도 걸림돌이 되며 국가경제 및 사회적 선진화를 가로 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근래에는 강력한 노조가 회사와의 단체협약 등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요구한다. 그럴 경우 고임금을 지불해도 근로자의 생산성은 별로 개선되지 않는다. 근로자들은 일하기보다는 파업 및 갈등을 능사로 여기기 때문이다.


특히 파업을 일삼는 전투적 노조가 비정규직 처우문제 및 한미 FTA협상 반대 등을 내세우며 정치투쟁을 벌인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고 국내기업도 노조의 요구에 못견디어 해외로 공장을 옮겼다. 그런 가운데 청년실업자는 계속 증가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과도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업시 사측은 전례없는 불법파업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오히려 격려금을 지불하여 그 때만 임시방편으로 하면서 넘어간다.


강성노조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기업을 비난하고 청년실업자의 일자리를 가로채며 비정규직의 희생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정부, 기업, 노조 등은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노동개혁을 착수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탄탄한 회사도 노사분규가 많으면 흔들릴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분규에 동참하지 않으면 배신자라고 할만큼 노사분규가 만연화돼 있는 것은 노조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세계적 불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시한번더 산업에 불을 지필 필요가 있다. 그것은 협력적 및 화합적 그리고 생산적 노사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 시기에 노사분규가 발생된다면 그 폐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갈수록 구매량을 줄일려는 추세에서 노사분규는 판매고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한다. 향후 노사관계의 선진화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노사 모두는 잊어서는 안될 것이며 선진화를 위해서는 몇가지 지켜야 할 전제적 조건이 있다.


먼저 법과 원칙이 중요시 돼야 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노사 자율주의의 정당성이 확보되려면 법과 원칙의 틀에서 벗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분규에 대해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해결의 기조를 일관되게 강조하고 그것을 적용할 때 산업현장은 안정화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를 위해서 정부는 중심을 잡고 엄정한 조종자 및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법집행을 엄정하게 하지 못하는 등 국가권력이 땅에 떨어진 것을 보고 민주화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되며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분배개선을 위해 정부는 성장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 일자리 창출은 가장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 노동조합의 최대 관심사인 고용안정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서만 가능하고 정부가 중시하는 분배를 위해서는 적극적 성장중심이 요구된다. 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며 일자리 창출의 근원은 성장에서 비롯됨을 인식해야 한다. 양극화 문제의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나타나는 극심한 경기침체와 성장률 저하에 의해 전체 소득이 줄어들고 그 결과 중산층이 얇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부터 경제불황의 파고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노사가 협력하고 고용력이 우수한 건설업의 부흥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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