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이 임대사업자가 납입해야하는 특별수선충당금 법정액의 4%만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토해양부가 김정권(한나라당)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영이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잔액은 무려 2조6,025억원에 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특별수선충당금도 전혀 적립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법을 보면 임대사업자는 매달 법정비율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 분양전환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올해 2월말까지 부영의 적립현황을 보면 법정적립액 340억원 가운데 실제 적립액은 13억6,000만원으로 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부영에서는 지난 2005년 9월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놓고는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 버티겠다는 식으로 적립을 기피해왔으며 현재 헌재는 합헌 판결을 내리고 부영의 청구를 기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김의원은 “국토부는 미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을 어느정도 납입했는지 파악해보고 임차인의 고통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질타하고 , “8월말 현재 부영이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잔액이 무려 2조6,025억원에 이르는 만큼 이 막대한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고, 연체는 없는지, 상환에 문제는 없는지 장관이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