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3.54 유지해야 도달 가능···현재 1.08 수준

전국 123개 시·군이 수립한 도시기본계획대로 인구가 증가한다면 오는 2020년 우리나라 인구는 6074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 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전국 123개 시·군의 2020년 계획인구 합이 6074만6714명이라고 밝혔다. 현재 123개 시·군의 2007년 기준 인구 총합은 4763만225명이다.

반면 통계청이 지난 2006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기록한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2020년 인구는 4932만명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국 123개 시·군의 2020년 계획인구 총합을 1000만명 이상 밑돌았다.

통계청 관계 담당자는 “2009~2020년까지 11년 간 합계출산율 3.54를 유지해야 2020년에 6000만 인구에 도달한다”며, “출산율 3.54는 2005년 1.08인 현실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수치”라고 말했다.

이같은 시·군의 인구추계 오류는 2007년 인구의 26.54%가 2020년까지 타지로부터 자기 도시로 이동해 올 것으로 예측한 사회적 인구 증가로 총 1264만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각종 개발 사업으로 2020년 인구가 2007년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측한 지역도 경기 평택시, 화성시, 김포시, 오산시, 양주시, 가평군, 충북 진천군, 충남 아산시, 홍천군, 당진군, 서천군, 경남 양산시 등 12곳이나 된다.

반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입국자 대비 출국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우리나라 국제순이동률은 2050년까지 계속 0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는 외국으로부터의 인구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사실 상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이미 출산율마저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 유입 경쟁은 제로섬(Zero-Sum) 게임에 가깝다.

도시기본계획 용역업체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적 인구 증가분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계획인구 부풀리기 압력이 비일비재 하다고 하소연한다.

조 의원은 “지금도 외부 인구의 대량 유입을 기대하는 전국 지자체가 수많은 개발 사업을 기획·진행중”이라며, “과도한 개발계획과 비현실적인 계획인구 설정은 전국 규모의 난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최근 대두되는 아파트 미분양 사태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조 의원은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된 인구에 맞추어 사회간접자본과 도시기반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다 추정된 1200만 인구를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인구예측이 과장되었다 하더라도 열심히 개발해 보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7월 14일 국토해양부 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제출,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를 추진중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이양으로 지자체의 자율권이 향상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도시 개발과 환경에 대한 확고한 원칙 수립해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간의 소모적인 개발 경쟁 방지 등 국토부가 나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