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신용승 기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이 임기 내 첫 국정감사 데뷔 전을 치렀다. 홍순만, 오영식, 손병석, 나희승 前 사장과 달리 임기 3년을 모두 채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개최했다.
한 사장은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달 철도 파업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코레일은 임직원과 국민 안전을 목표로 편안한 열차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시설개량과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안전분야 투자와 스마트안전 유지 시스템 고도화로 사람 중심의 안전 경영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운행을 시작한 ITX-마음을 언급하면서는 “저탄소 친환경 열차운행을 점차 늘리고 탄소중립 구현에 기여하겠다”며 “전방위적인 경영개선 노력으로 영업손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노사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유경준 위원(국민의힘)은 “작년 국감에서 KTX 이음 승차감 문제를 지적했고 코레일은 같은 해 말까지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1년이나 지난 시점에서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TX 이음에 부품 누락으로 비가 새는 문제가 발생했고 원인을 규명하는데 1년이나 시간이 걸렸다”며 “독일 납품사에서 물건을 수입해 오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지난달 도입된 ITX 마음은 2주 만에 280여 차례 고장이 발생하는 등 하자가 심각하다”고 토로했다.
또 “대곡-소사선의 경우 도입하자마자 기관실 유리에 균열이 발생했고 유리를 납품한 중국업체는 취급 부주의를 주장했다”며 “열차안전은 국민안전과 직결됨으로 자체감사를 통한 열차도입과 검수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한 사장은 KTX 이음 승차감 문제로 지적됐던 3가지 문제 중 2가지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고 현재 공기 스프링만 남은 상태라며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부품 인수 시 코레일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점을 사과하며 자체감사를 통해 열차와 국민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조오섭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코레일의 기강해이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코레일 직원 5명이 무단 조기 퇴근 후 근무지를 이탈하고 경마장을 출입한 사건이 있었다”며 “하지만 코레일은 정지처분 혹은 품위유지위반 행위자에게 1억 6,000여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고 이는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코레일은 1년 뒤에야 내부규정을 수정했다”며 이 기간 동안 6,860만 원의 급여가 지급된 점을 비판했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2021년 9월), 한국부동산원(2022년 7월), 국가철도공단 (2022년 8월)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규정을 개선한 점을 언급하며 코레일의 기강해이 문제와 자기 식구 감싸기가 심긱한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엄태영 위원(국민의힘)은 “201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최근 6년간 총 314건의 철도사고가 발생, 이 중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충돌사고는 5건, 탈선사고 46건, 건널목사고 54건 등”이라며 “동기간 인명피해도 심각해 이용객과 직원 155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을 입은 만큼 철도안전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 사장은 “현재 여러 가지 개별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했고 추진하고 있다”며 “직원 안전수칙 준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기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유지보수, 기계화 자동화 문제가 포함돼 있고 더 강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맹성규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코레일 자회사 외주업체의 산재는 연간 150건에 달한다”며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온열질환 환자가 117명 발생했고 철도는 사업 특성상 야외에서 근로하는 환경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직언했다.
또 “30년 이상 된 철도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32%를 차지하고 담당 인력은 100여 명 부족한 상태에서 교육시간도 부족해 국민안전이 심히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이소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코레일은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으로 회사 차원에 추진되는 주요한 정책은 임원진 변경과 관계없이 일관되고 신뢰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늘어날 막대한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인 측면이나 철도가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잠재력을 고려할 때 RE100 대한 목표를 세우고 올해 안에 선언하겠다고 나희승 前 사장이 약속했는데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한 사장은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수행 중이며 공교롭게도 기간이 연말까지로 돼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입하겠지만 가입이 중요한게 아니라 가입 이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여러 가지 수단 중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 여력은 있는지 등에 대안 논의가 필요해 시점이 더 늦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소영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코레일이 국회화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거래 상대방이나 고객들에게도 신뢰를 못 얻는다”며 “이미 긴 검토를 거쳐 회사 내부의사결정이 작년에 이뤄졌고 그 약속을 지킬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코레일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BGC)에 공동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가 지연되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연구 결과에 따라 코레일의 시설 유지보수 독점체제가 온전한 철도 상하분리로 개선될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