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8개역 10개소 무선 차량정리 시스템 도입
마스터플랜 수립, 유지보수 체계 기계화·첨단화 만전
철도안전감독관·외부전문가 통해 안전 취약요인 상시 점검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 하반기 개통 등 철도안전체계 개선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철도안전!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SOC(사회간접자본)시설 중 으뜸가는 산업이다.

신호장치 및 운전자 과실 등에 따른 열차탈선 사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명사고를 유발,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핵심정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보는 SOC 안전특집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을 통해 정부의 철도안전 정책을 들어봤다.

지난 해 1월 KTX 탈선사고를 시작으로 세 차례의 여객열차 탈선사고와 코레일 작업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철도안전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철도분야 민간 안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점검해왔으며, 올해 1월에는 철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국토부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세부과제로서 차량 사이 끼임사고 등 위험성이 큰 화물역 구내 차량정리 작업의 안전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또한 내년까지 8개역 10개소에 무선 차량정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5년 20개역의 수동식 선로전환 장치를 자동방식으로 개량해 안전한 차량정리 작업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오봉역에서 발생한 수송원 사망사고와 같은 재해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같은 달 국토부는 열차의 운행속도와 밀도 등을 고려해 점검 및 유지보수 기준을 차등화하는 선로 등급제 도입과 함께, 고속열차가 다니는 일반선도 고속선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일반선 구간에 KTX가 지나는 경우 일반선용 레일과 고속열차 차륜 형상이 달라 표면결함이 증가하게 되는데 강도, 경도, 저항력이 큰 고속용 레일로 교체함에 따라 운행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지보수 등 철도현장에서 작업자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철도안전감독관과 외부전문가를 통해 안전 취약요인을 상시 점검한다.

또 경험이 부족한 신입직원에게 업무가 집중됐던 일부 역사 및 차량의 업무구조를 중견직원과 신입직원에게 골고루 배분하도록 개선해 코레일을 안전을 최우선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차량의 고속화, 선로연장의 증가 등 빠르게 변화하는 철도환경에 대응해 유지보수 체계를 기계화·첨단화하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국장은 “최근 철도사고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철도안전체계를 국제 컨설팅을 통해 원점에서 심층진단하고 올해 7월까지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철도안전 강화대책의 다른 과제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이행해 철도안전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더불어 열차 내 폭행 등 범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승무원이 직접 폭행범을 격리하거나 열차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철도경찰에 고무탄 사용을 허용해 열차 내 범죄자를 즉시 제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열차 내 폭행범은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처벌형량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철도산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국가 철도시설물의 건설, 점검, 유지보수, 개량 등 철도시설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RAFIS)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정채교 국장은 “철도시설 종합정보시스템은 오는 6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한 시스템 성능을 검증하고 올해 하반기 개통할 예정”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모바일 시스템 도입, 모든 노선 공간정보체계(GIS DB) 확대, 데이터센터 확장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철도산업 육성 및 글로벌 철도강국 도약을 위해 제2철도관제센터, 시험선로, 시험인증센터 등 실증 인프라와 연계한 국가철도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오송 철도산업클러스터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됨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업추진을 위해 금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8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철도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로는 대표적으로 시속 1,200km의 구현이 가능한 초고속 이동수단인 하이퍼튜브 기술개발도 추진 중이다.

정리=김현재 기자 khj@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