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핵심광물 확보전략 발표 "위기 대응 강화"
美·中 등 에너지·자원 부국, 자원 무기화 움직임
여·야, 국가 자원안보 특별법 발의···공급망 다변화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광물 수요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에서는 핵심광물 등을 찾는 해외자원개발은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평가된다.
정부도 최근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30년까지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핵심광물 회수)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중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광물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Map)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핵심광물 공급망 리스크도 사전에 감지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들이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수급 충격에 사전대비 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핵심광물 비축일수도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 수급 위기에 대응한다. 긴급 상황 시에는 8일내 수요기업에게 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비축물자 신속방출제도’를 도입, 수급 충격에 적극 대응한다.
민간기업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도 적극 추진한다. 해외자원개발은 그 동안 부실사업 리스크 논란으로 민간 사업진행의 활로가 막힌 상황이었다. 다만 위험성이 높고 전문성이 필요한 탐사는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나서 위험성도 줄인다는 방안이다.
특히 기업들의 핵심광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여신 및 보험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고 일몰된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재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광물자원은 장기적으로 석유, 가스와 같이 소비되는 자원이 아닌 순환을 통해 원료로 재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향후 전기차·이차전지 등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폐자원을 핵심광물 원료로 재자원화하는 ‘순환체계’도 관계부처와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재자원화 중소·중견 기업들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실증센터’와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현재 리튬, 코발트, 흑연 등 80%대인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현재 2%대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비중도 20%대로 확대하고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통해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의 이 같은 전략 마련에는 자원부국의 전략적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함이란 견해도 나온다.
현재 각 국은 국익에 따라 유리한 자원협력체를 선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배터리 시장에서 양극재 58%, 음극재 86%, 분리막 56% 등(SNE Research, ‘23.3월)을 장악하고 있다. 니켈, 리튬, 코발트 등 원료광물도 광산에서 가공, 유통 단계까지 모두 선점했다. 태양광 산업군에서도 폴리실리콘, 웨이퍼, 모듈, 셀과 패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를 독점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협회 관계자는 "이번 핵심광물 확보전력의 핵심은 '공급망 다변화'다.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산업을 가동시킬 원료 확보가 첫 단추"라고 설명했다.
국회 차원의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여·야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자원안보 관련 법안을 마련해 정부 정책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국내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다. 원자재별 수입의존도는 원유 100%, 석탄 99.1%, 천연가스 99.7%, 철광석 99.4%, 비철금속광물 99.3%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러우 전쟁, 중국 봉쇄, 미중 갈등을 거치며 국내 지난해 무역수지는 66년만의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여·야는 이 같은 현상이 블랙스완(일시적 상황)이 아닌 상시적 위기라고 인식하고 자원안보 특별법안을 발의 중이다.
지난해 8월,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12월에는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재발의했다. 올해 3월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추가로 법안을 발의해 힘을 실었다.
세 가지 법안의 핵심은 ▲핵심자원과 자원안보 등에 관한 정의 규정 마련 ▲5년 단위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 신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체계 구축 등이다.
자원 분야 전문가는 “자원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노골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법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며 “심지어 자유무역협정 위반 소지가 있고 우방국의 우려가 있음에도 이 같은 법안을 내놓는 것은 자원이 미래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