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9개 부처 28개 중점과제 점검
예측‧예방 중심 과학적 재난관리로 인명피해 줄이기 전력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재난안전 강화를 위해 올 재난안전기술개발에 2조2,578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대비 1,226억원 증가됐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대해 지난 8일에 개최된 제1차 점검회의에 이어, 22일 두 번째 점검 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 예측‧예방 중심의 과학적 재난관리로 인명피해 줄이기에 집중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 고용부 등 총 9개 부처의 28개 중점과제에 대해 최초로 점검, 과학적 재난관리, 실질적 피해지원, 민간참여‧협업 중심 안전관리 활성화와 관련한 과제들이다.

이날 점검한 중점과제의 주요 추진상황에 따르면 우선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지난 1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 데이터 보유 기관이 데이터 제공 의무 등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재난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복구 지원금을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인 한편, 기존의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공공시설 복구 외에도 공동체 전체의 종합적 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안전법 개정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도 지역 안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행안부는 지난 2월 28일 지자체에 ‘2023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계획’을 통보,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권고했다.

재난안전 연구개발 확대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9일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2023년 재난안전기술개발 시행계획’이 의결, 올해 투자규모가 작년 대비 1,226억원 증가된 2조2,578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이날 이번 종합대책이 강조하고 있는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주요 정보화 사업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