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상혁 의원, UAM 노선...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비행구역도 옮겨져
[국정감사] 박상혁 의원, UAM 노선...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비행구역도 옮겨져
  • 정현민 기자
  • 승인 2022.10.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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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 대통령실·국방부·경호처 등 작전성 검토 협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 지적
(사진 가운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 가운데)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토일보 정현민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김포시을)이 6일 국정감사에서 “원래 목표는 UAM(도심항공모빌리티) 실증 노선이 김포공항에서 코엑스, 청량리에서 코엑스, 인천공항에서 코엑스까지였는데,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비행구역 지역도 옮겨졌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지금 UAM 실증 사업이 제대로 되지 못하겠다”는 어제 뉴스 보도가 있었다”며 “국토부 해명자료에 2025년 상용화 시에는 UAM 전용 노선을 지정해 비행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했다”고 나와 있어 협의를 완료했냐고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했다.

원 장관은 “이미 이 문제는 지난 8월~9월 저희가 대통령실과 군 당국, 경호처 등과 협의했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토부에서 원문 말고 요약본을 줬는데, 군이 관련 기관의 작전성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전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완료하기 위해서는 군과 경호 작전에 관련된 작전성 검토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에게 “작전성 검토를 국토부와 국방부에 신청하셨습니까”라고 다시 되물었다.

박 의원은 “작전성 검토는 ‘굉장히 중요한 의무’”라며 “절차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대통령 경호와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없으면 하나도 완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구에 보면 상용화 시 실증 사업 단계에서는 상용화와 같은 작전성 검토를 해야하지만 마친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그런 것도 합의하지 않고 완료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가와 전혀 합의한 게 없고, 작전성 검토를 완료해 모든 것이 안전하고 방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됐을 때만 협의가 완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UAM은 말 그대로 하늘에 보이지 않는 도로를 내는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신호체계와 제도 정비, 여러 가지 설치도 해야 하는데 2024년에 도심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실증 노선도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내년 초에 확정 지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박 의원이 자꾸 되묻는 것은 국토부 장관께서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며 “질의 응답을 아주 열심히 하셨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