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공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시행 등 사업 속도감 높여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2022년 전국 약 32만 필지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된다. 연평균 8만 필지를 수행하던 지난날과 비교할 때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 경계분쟁 등으로 국민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본격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정밀한 측량을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실경계가 불일치한 토지로 전국의 약 14.8%(554만 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됐다.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이후 2021년까지 총 109만 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으며, 그간 연 평균 사업량은 약 8만 필지 수준이있다. 2022년은 예년 평균보다 4배 이상 증가한 32만 필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국토부는 증가된 사업량을 연내 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기준점측량과 사업지구 드론 촬영 등을 선제적으로 착수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 시행에 따른 민간대행자(120개 업체) 선정도 지난해 말까가지 미리 완료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책임수행기관(LX공사)에 위탁하고, 책임수행기관은 공정 중 일부(10개 중 4개공정, 약 35%~40%)를 민간에 대행하는 제도다.
아울러 국토부는 각 지자체별 국고보조금을 조기에 교부를 완료하는 등 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책임수해기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원년인 만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대행자가 지적재조사측량 공정을 분담 수행함으로써 대폭 증가된 사업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게 됐다”고 전했다.
강주엽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한 민간산업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는 사업 착수 이래 연간 최대 사업량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적기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