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현실 무시한 인위적 시장 양분은 건설산업 혁신 역행이다"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건설 유지보수공사 실적관리를 건설단체 협회가 아닌 정부가 관리한다고 하자 관련협회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16일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김영윤)는 건설시장을 유지보수와 신축으로 구분하려는 새로운 칸막이 규제 신설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건설공사 실적관리는 종합건설공사는 대한건설협회가 전문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유지보수공사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운영해왔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2023년 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폐지된다. 해당 업체들은 종합이나 전문건설업종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지보수 공사 실적관리를 건설단체 협회가 아닌, (재)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서 맡게 됐다. 이는 ‘시공능력 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지난해 12월 22일 행정예고)에 따른다.
전문건설협회는 “건설시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건설시장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로 재단해 일방적으로 구분 운영하려는 것은 건설사업자의 실적신고에 대한 혼선과 행정부담을 가중시키고 건설산업 혁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11만3,000여 탄원서를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해온 것이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이 고시 개정안을 6월 중으로 확정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그간 신축공사와 유지보수공사를 구분 없이 시공하던 건설사업자에게 시설물유지보수 성격의 공사는 별도 실적으로 관리돼야 수주 자격이 충족되므로 결국 신축과 유지보수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정부 수탁사무인 건설공사 실적관리를 충실히 수행해오던 민간기구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정부주도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시대착오적 발생”이라며 “추가적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설시장에서 신축공사와 유지보수 공사의 구분을 요구하는 별다른 수요가 없음에도 이를 인위적으로 구분해서 양분하는 새로운 칸막이규제 정책을 신설하게 되는 것”이라며 “건설사업자는 실적을 구분 신고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는 당초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수시로 시공내용을 수정신고해야 하는 부담과 신고지연시 건설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규제 등 결국 공사실적데이터 자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키스콘은 2021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실적 신고·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편의 개선을 목적으로 건설공사대장을 활용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 최소화,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할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신고 제한 및 불법·부실 의심업체 추가 검증 등을 위한 불법·불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