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리뷰] 미국 조 바이든과 환경에너지
[전문기자리뷰] 미국 조 바이든과 환경에너지
  • 선병규 기자
  • 승인 2020.11.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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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누르고 차기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며 환경에너지 분야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선병규 환경부장

현재(한국시간 6일 0시 기준) 바이든과 트럼프 후보간 경합을 벌이는 곳은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네바다 등 4곳이지만, 대통령 당선 확정 선거인단 매직넘버인 270명에 바이든(264명) 후보가 트럼프(214명) 후보보다 훨씬 근접해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지구촌의 ‘환경에너지’ 향방에 시선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4일 유엔에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공식 통보했고, 1년 지난후 최근 미국의 탈퇴가 공식화 됐다. 사업가 출신의 그에게 환경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인식이 충분했다.

이에 반해 바이든 후보는 트위터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에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미국이 친환경정책에 강력 드라이브 걸 것을 시사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 공식 탈퇴함으로써 글로벌 환경시스템이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조 바이든 후보가 다시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바이든 후보의 주요공약은 친환경/에너지 육성으로 압축된다.

바이든캠프는 기후변화 대선공약으로 4년간 2조달러(약2,270조원)을 투자해 '저탄소 친환경사회'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위해 전력부분 탄소배출 2035년 제로, 전기충전소 5만개 확충, 친환경에너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했다.

특히, 바이든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오는 2025년까지 환경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해 ‘탄소조정세’를 부과할 우려가 있고,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새로운 환경무역 장벽에 부딪혀 적지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도 있다.

국내 관계 당국은 바이든 환경에너지 공약들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 보고, 정책 엇박자로 인해 국민과 업계가 피해 입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