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21대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예상했던 대로 맥 빠진 국감이다.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증인출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형식적 국감으로 돈낭비만 하고 있을 뿐이다.

차라리 정기국회 감사 폐지하고 상시국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받아들여야 할 때다.

그 예산으로 다른 정책하나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국익에 도움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소위 국정감사란 행정부가 국민세금을 제대로 올바로 쓰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국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그런데 국민의 대변자 국회의원 알기를 무슨 시골동네 찾아온 엿장수로 취급하는가 피감기관장이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서 실망이 크다.

최소한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길일진대 작금 일부 국무위원은 오히려 국회의원에게 호통을 친다.

기가 막히고 분통이 터진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

즉, 5200만 국민을 매우 무시하는 것이다.

자신들 눈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자기네 편과 처음부터 정해진 그들의 길로 직진하는 것 외 거칠 것이 없는 듯 하다.

이럴거면 무엇을 위해 국정감사 하고 있는가!

어차피 여당 과반수 의석 갖고 있으니 무슨 일은 못하겠는가.

2020년 10월 현재 대한민국은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기본질서와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 법과 논리가 무너진 지 오래다’ 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대다수 국민의 눈을 우습게 보지 말라!

차라리 이러한 길거리판 정기국감은 페지하고 상시국감 체제로 바꾸는 것이 효율적이다.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국민 대다수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동산분야가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낱낱이 지적하고자 하는 질의에 충실히 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인채택이 안 되거나 자료제시에 비협조적이라면 어찌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국회법을 무색케 만드는 사태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으니 분노와 경멸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국회의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국회는 철저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혈세가 올바로 사용되는지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이 두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면 국가경영에 심각한 비틀림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정권이 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추진하려면 먼저 국회 야당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와 능력을 계발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당연함인데 ... 작금 정부와 여당은 이치와 순리를 저버리고 있다.

정치는 경영이고 설득이다.

무엇보다 섬기고 설득해야 할 대상은 곧 국민이다.

따라서 국민의 대변자이자 정치파트너 야당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

김광년 기자 / knk@ikl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