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I 한국교통안전공단 권병윤 이사장에게 듣는다

자율차·드론 등 新 수단 대안 창출 위해 신기술 등 지속 지원
‘그린뉴딜’ 일환 전기·수소자동차 안전장치 진단장비 개발 박차
택배·배달업체 등 플랫폼 노동자 안전사각지대도 지속 관리

[인터뷰=주중석 대기자] “속도가 줄어야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보여야 사고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의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내년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일반도로에선 50km를,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선 시속 30km로 각 10km씩 속도를 낮춰 운행하자는 범정부적 안전정책이다. “제한속도를 시속 10km만 줄여도 전체 사고 건수를 13.3%까지 줄일 수 있고 사망자는 무려 63.6%까지 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속을 줄여도 통행시간은 고작 2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공단과 경찰청에선 무수히 많은 실험을 해왔고 시범지구에서도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오로지 안전만을 생각하는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의 정부 정책지원 계획을 들어봤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공단 역할과 정책적 지원방안은.
▲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는 것은 공단 입장에서 큰 기회입니다. 그러나 감염우려로 인해 대중교통 대신 자차 이용을 선택하는 운전자가 많아지며, 일부 대중교통 기피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지하철과 버스 이용객은 1월 평소대비 각각 36.9%, 32.1% 감소했으나 오전 출근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은 오히려 0.6%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이용이 늘어나니 교통사고 등 안전에 영향을 더 끼치게 됐습니다. 지난해 보다 올해 1월~4월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이륜차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올해 거의 감소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사망자는 약 13.0% 증가한 추세죠.

이에 공단은 단기적으로 사업용 자동차 관리 측면에서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일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적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공단이 운영하는 대중교통 운영자 서비스 평가시 우수 방역 사례를 선정해 이를 공유하고 전파할 예정입니다.

또 교통수단 안전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감염병 전파 예방 활동 점검을 실시할 것입니다. 차내 정기소독, 손세정제 비치, 운전자 발열검사 및 마스크 착용, 휴게실·교육장 등 사내 공간 방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운수회사가 교통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감염병 예방 대책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존 대량수송 중심의 대중교통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통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공단이 매년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 바로 혼잡도라고 나왔습니다. 이를 줄이면 쾌적성이 높아지고 코로나19 등과 같은 감염병 전파에 대한 우려도 함께 줄어들어 대중교통 경쟁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공단은 교통카드데이터를 활용해 대중교통 입석률과 혼잡도를 조사해 노선신설·운행증대를 유도해서 안전과 쾌적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7월부터 고속도로에서의 조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는 만큼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 중심의 공유자동차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율주행 중심의 공유자동차의 등장은 대중교통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승용차 수준의 쾌적성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공단은 지속적 신기술 지원을 통해 자율차, 드론 등 새로운 수단의 대안을 창출하기 위해 지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생활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여름휴가와 맞물려 캠핑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공단의 캠핑카 관련 업무를 소개한다면.
▲ 지금까진 법률상 캠핑카는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만 가능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불가했지만 지난해 8월 법이 바뀜에 따라 올해 2월부터는 승용과 화물 특수차의 캠핑카 튜닝이 허용됐습니다. 이에 공단은 튜닝한 차량이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튜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새로운 튜닝 캠핑카인 ‘캠퍼’도 도입됩니다. 화물차 적재공간 캠핑공간을 제작해 고정하는 방법으로, 캠핑공간을 별도로 제작해 간단히 설치할 수 있고, 별도로 분리가 가능해 보관이 용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가생활에서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해진 만큼 향후 거리두기가 수월하고 개별적 취향과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튜닝캠핑카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통안전을 위해 공단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우리 공단은 도로안전 분야에서는 버스, 화물, 택시 등 대형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업용자동차 안전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운전자의 위험운전 특성을 기록하는 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교육, 위험운전자 관리 등으로 교통사고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운수회사와 운전자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요인을 제거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입니다.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경우 단말기 설치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사고발생시 경찰서와 소방서 등과의 협업으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보행자·이륜차 등 교통안전 취약부문은 적극적인 사고 감소 전략을 수립해 집중관리 중입니다. 우선 보행자를 위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는 보행자가 많은 도시지역에서는 차량속도를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시 보행자 상해치를 낮추자는 의도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단과 관련기관의 지속적 노력으로 지난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1년 4월부터 도시부 도로의 최고제한속도가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속도 5030’ 정책 추진을 위해 16개 시도(세종 제외) 교통안전시설 등 개선 예산 총 323억원을 지원하며, 해당 사업에 공단이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륜차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전국 2,000명)을 운영해 이륜차의 법규위반 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배달 이륜차, 농촌 고령운전자, 취미형 라이더 등 교육대상에 따른 콘텐트 제작·배포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 안전모, 반사지, 안전스티커 등 이륜차 교통안전용품을 제작·배포하고 배달 이륜차 교통안전 슬로건 개발과 안전운전 계도 및 홍보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전세계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국의 현재 기술력은 어떠한지.
▲ 미국의 유명 회계법인인 KPMG가 발간한 AVRI(Autonomous Vehicles Readiness Index, 자율주행도입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도입지수는 세계 13위 수준입니다.

한국은 정부 주도의 자율주행 파일럿 테스트, 파트너십, 전기자동차 충전소 및 4G커버리지를 포함하는 인프라와 기술·혁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4G커버리지는 전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자율주행 관련 특허 출원 개수 또한 글로벌 2위를 달성했습니다.

실 도로의 자율주행 테스트 등 후발주자로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2020년 7월 고속도로에서의 조건부 자율주행 상용화(level 3)를 목표로 산·학·연·관이 하나의 로드맵을 통해 전 방위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지난 14일 정부의 한국형 뉴딜정책에 대한 국민보고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린뉴딜’과 관련해 공단이 하게 될 일은.
▲ 우리 공단은 안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 안전기준 6항목, 수소연료전지 기준 15항목, 자동차 수소내압용기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전기·하이브리드에선 하이브리드 자동차 안전성평가기술 개발 연구 및 전기자동차 도로주행 모니터링 사업 등을 연구수행 했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수소버스 안전성 평가기술 및 장비 개발’ 연구를 수행해 대중교통인 수소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차 핵심 부품(모터, 배터리), 충전기술, 전기·수소차 모델 다양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자동차 인증·평가를 위한 ‘광주 친환경자동차(부품) 인증센터’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안전관련 장치를 진단할 수 있는 검사장비(KADIS)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전기차 고전원전기장치 취급자 안전교육을 시행 중이며, 중고차매매종사자 등 관련자에 대한 안전교육 확대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 공단의 비전과 정책적 추진 지향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 확산, 안전분야 수요 증가, 온라인 비즈니스 확장 등 문화·기술적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공단의 안전관리는 업체·운전차·차량 등에 맞춰져 있어 대면 접촉이 중요한 관리방법 중 하나였으나 최근 경영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맞이했습니다.

포스트코로나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공단의 미래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향후 기존의 업무혁신과 신규사업 확대가 요구됩니다.

구체적으로 대국민 접점사업에서 데이터 중심 비대면사업으로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택배, 배달업체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 관리를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비용 혁신, 코스토베이션(고객만족을 유지하면서 비용은 최소화하는 혁신 방식) 확립 등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그

그러나 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관으로서 무엇보다 ‘기준’과 ‘원칙’에 충실하고 ‘현장’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이외에도 공단이 주력으로 하는 업무가 있다면.
▲ 공단은 아파트단지 점검 및 도로진단, 어린이통학로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우리 국민의 가장 대중적 주거형태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집 앞 도로라서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이지만, 보행자와 자동차의 이동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실제로 보험사의 교통사고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단지와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전체 교통사고의 약 15.6%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단은 국토부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2년부터 무료로 ‘아파트 교통안전점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교통안전 전문가가 입주민을 대신해 아파트의 교통사고 조사, 사고 위험요인 조사, 보행자 동선 조사,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조사 등을 통해 단지 내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11월 27일부터는 전국 아파트 단지의 교통안전 점검이 제도화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자동차의 통행방법을 정해 운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행방법을 게시해야 합니다.

 

- 도로진단 부문과 어린이통학로 점검도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 공단은 교통시설(도로) 안전진단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수준 향상 등을 위해 교통시설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및 진단사 교육훈련을 시행합니다.

교통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진단 실시결과 평가를 통해 교통시설 안전진단의 기술수준 향상과 부실진단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진단기관이 수행한 진단보고서를 대상으로 진단기간, 비용, 진단실시자 구성, 자료조사, 안전성 평가 및 제시된 권고사항의 적정성 등을 평가합니다.

또 교통시설(도로) 안전진단을 신규로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실무경력이 미흡한 자를 대상으로 진단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진단시행을 위해 필요한 일반/개론, 도로/시설, 교통/운영, 진단/절차/실습 등을 세미나 및 실습으로 교육합니다.

어린이 통학로 점검도 적극 시행합니다. 공단은 초등학교 통학로 내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민관 합동 등하굣길 교통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지자체, 경찰, 학부모, 공단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을 통한 초등하굣길 교통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지자체, 경찰, 학부모, 공단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 구성을 통한 초등학교 통학로 내 교통안전 점검을 시행해 통학로 내 교통사고 원인조사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해 통학 교통안전성이 떨어지는 등하굣길 사각지대에 대한 교통안전점검도 시행합니다.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결과 어린이 85%가 1.5km 반경 이내 통학하는 것에 착안해, 교육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해 어린이 보호구역(300m) 이외 등하굣길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끝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부분 한 마디 한다면.
▲ 보행자 중심의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과거 국가의 교통관련 정책은 소통 중심, 즉 자동차 중심의 정책을 펼쳐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나아지고 있으나, 유럽의 교통선진국과 비교해 보행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앞서 설명한 ‘안전속도 5030’ 정책도 보행자 중심의 문화 정착, 인식변화를 위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엔 국민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이미 100년 전인 자동차 등장 시점부터 교통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정부 주도로 시민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줄이는 등 보행자를 위한 교통정책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겠지만, 불편함만 감수한다면 내 가족과 우리 이웃의 목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김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