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1조3천억 적자..."탈원전과 탈석탄 동시 추진 어렵다"
한전 1조3천억 적자..."탈원전과 탈석탄 동시 추진 어렵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20.03.0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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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의원,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은 결국 실패할 것
유가 하락하자, 정부 적자 원인 온실가스 비용 증가로 전가
김삼화의원
김삼화 의원.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한국전력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자 '전기요금 인상 없는 에너지전환정책은 실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삼화 의원(미래통합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일 "3년 전까지 한 해 10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지난해 1조3,566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한전 적자와 에너지전환 정책 정책은 무관하다고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 대신 가스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면서 전력구입비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적자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한전이 영업적자를 기록했을 때 정부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유가급등을 가장 큰 적자 이유로 꼽았다.

하지만 지난해 유가가 하락하자 이번에는 온실가스 배출 비용 증가가 가장 큰 적자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물론 당장 한전의 적자가 탈원전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원전은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만큼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한전의 실적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선 이후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전기요금 인상 없이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국민들을 속여 왔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