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천954억․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1천828억 등 투입

[국토일보 하종숙 기자] 정부가 올 재해예방사업 예산을 10% 증액한 1조원 규모로 집행한다. 특히 신속정비를 위해 이달까지 90% 조기발주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예방중심 재난관리를 위해 작년대비 약 10% 증액된 1조144억원의 예산(국비 5,072억, 지방비 5,072억)을 확보하고 전국 572개 지구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은 ▲침수해소 등을 위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954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828억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346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26억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390억원 등이다.

또한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전국 15개 시‧도 재해예방담당 국장과 138개 시‧군‧구청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 ‘조기추진단’을 구성하고 2월말까지 전체 사업장 가운데 90% 이상인 515개소를 대상으로 공사계약 등 발주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지난 1998년 처음 시작한 재해예방사업은 그간 17조9,000억원을 투자해 8,022개소의 위험요인을 해소, 서민생활 안정과 토지 활용도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경기도 동두천 하봉암지구의 경우 2011년 7월 시간당 81㎜의 폭우로 주택이 붕괴되고 도로가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 이후 2015년부터 52억원을 투입해 상류 사방댐 설치 및 하천 폭 확대 등 예방사업을 추진한 결과 2018년 8월 같은 규모의 폭우에도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피해원인을 일괄 해소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5→20개소)와 사유지 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2→16개소), 상습가뭄 재해위험지구(5→15개소)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