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뷰] 물 건너간 120만톤 불법폐기물 처리
[기자리뷰] 물 건너간 120만톤 불법폐기물 처리
  • 선병규 기자
  • 승인 2019.12.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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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120만톤 폐기물 산을 올 연말까지 모두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결국 미뤄졌다.

바로 일년 전 2018년 12월 환경부가 처음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20만3,000톤 폐기물이 대한민국 국토 이곳 저곳에 불법으로 내버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방치·불법폐기물의 사회적 문제가 확산되자 환경부 조명래 장관에게 “연내 처리 완료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고, 환경부는 부리나케 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연내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달초 환경부는 120만톤 방치·불법폐기물 가운데 60.3%인 72만여 톤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여도 전량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환경부측은 방치·불법폐기물 처리가 늦춰지는 이유를 추경지연, 지자체 소극행정, 지역민과의 협의 어려움 등을 내세웠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앞뒤 안 따져 보고 ‘무리한 목표를 세웠던 환경부가 문제’라는 일각의 비판이 오히려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번갯 불에 콩 구워먹는 정책’을 내 놓다가 급체한 꼴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도 내년이면 독립적인 환경행정부서로 출발한 지 40년을 맞는다.

보건복지부 외청에서 1980년 환경청으로 독립후 1990년 환경처로 승격한 뒤 1994년 현재의 환경부 체계를 갖춰오고 있는 중이다. 

프로의 충분한 역량을 갖춘 환경부는 남 탓에 앞서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빈틈없는 완벽한 처리계획을 내놨다면 코너에 몰리는 자충수를 두지 않을 수도 있었다.

올해는 유난히 미세먼지, 방치·불법폐기물과의 전쟁으로 환경분야가 요란스러웠다.

40년 내공을 쌓은 환경부가 이젠 전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국민의 환경질 향상에 걸맞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을 통해 국민에게 신망받는 부처로 거듭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