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사고 근절 미비, 전통산업-신산업 대립 평가
[국토일보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2년 반 동안의 중간평가와 함께 주거복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 균형발전 등의 향후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10일 국토부는 그동안의 정책수행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실수요자 안정적 주거 위한 30만 가구 공급계획 ▲주거복지 강화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 청사진 제시 ▲일자리 로드맵 2.0 수립 통한 주택과 교통, 일자리분야에서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시간이었다고 자체 평가했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설산업, 운수산업의 오래된 현안을 대타협으로 해결하고, 범정부 차원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는 성과를 내세웠다.
다만 국민생명과 직결된 건설안전사고 근절되지 않고, 전통산업간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점 등은 미진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향후 역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예산안을 지난해 대비 2조2,000억원 증액 편성한 만큼,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정부 출범 당시 약속했던 국민 체감 성과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올해 중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과학적 부동산 조사 및 산정오류 검증체계를 구축하며, 산정기준에 대한 구체화, 산정근거 공개 확대 등의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실수요자 중심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30만가구 주택 공급 지속 추진,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아동가구 및 비주택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과제도 집중한다.
교통편익도 강화된다. 급행철도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교통시설을 조기 확충토록 한다. 또 남부내륙철도, GTX-A·B·C, 수서-광주 복선전철 등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택시제도 개편방안 따른 플랫폼 택시 활성화, 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주52시간 안정화, 항공 노선 다변화 등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등을 수행하게 된다.
생활 속 안전성 향상도 국토부 주요 과제다.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보행자 우선하는 문화 정착과 속도하향 적용구간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건설안전 측면에서는 건설안전 혁신방안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부분에선 리콜제도 개선, 항공에선 시스템 기반 안전관리, 노후SOC 분야에선 지하시설물 전산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등 지하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포용적 균형발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도 중요하다. 혁신지구 등 신규제도를 활용해 도시재생 성과를 가시화하고, 새만금사업을 균형발전의 상장으로 성장시키고자 공공주도 매립 본격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 확대에서 나섰다.
일자리 부분에서는 창업공간, 일자리, 교육훈련 등 목표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 2.0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해외건설은 시공중심에서 투자개발 중심(CM분야 성장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건설생산구조 혁신,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등 기술혁신을 추진토록 한다.
4차산업 혁명 대비 미래기술 준비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고 있다. 내년 세계 최초 레벨 3 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고, 세종 및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2023년 드론택시 상용화 및 실증 강화, 수소 시범도시 선정으로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총 60개를 확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