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시, “태양광사업 특혜 제공 의혹 사실 아냐”
[국감] 서울시, “태양광사업 특혜 제공 의혹 사실 아냐”
  • 이경옥 기자
  • 승인 2019.10.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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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2천여 개 업체 중 3곳이 45% 독식 관련 해명

[국토일보 이경옥 기자] 서울시는 태양광 사업 2천여개 업체 중 3곳이 45%를 독식하고 있다는 국감 관련 내용에 대해 감사원 결과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17일 해명했다.

미니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해 설치하는 사업 구조로,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3개 조합이 전체 태양광 설치물량 7만3,234건 중 45%에 해당하는 3만2,749건을 독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 관련해서는 협동조합 3곳의 설치건수가 45%를 차지하나, 당시 태양광 보급업체수(’14~’17년)가 6~8개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참여 및 설치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체가 2천여 개나 되는데 세 곳에서 거의 절반을 독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2018년부터 보급업체 선정기준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일원화해 당시(’17.12.31 기준 서울소재)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2,079개소였으나 그 중 참여를 희망해 선정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18개소였고, 이 중 협동조합은 4개소였으므로 절반을 독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격이 있는 모든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했으며, 설치 물량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혜도 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