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격 폭등 → 시세상승 이어지는 악순환 막기 위해 공급 늘리고, 규제책 일관되게 추진해야
[국토일보 김광년 기자]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분양가 상승 폭이 4년 반 동안 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토위 간사/사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 현장의 분양가가 2015년 평균 2,056만원에서 2019년 3,153만원으로 약 1,1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장 분양 아파트 가격의 상승률이 5년 동안 53.3%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의 경우 2017년 1,598만원에서 2018년 2,728만원으로 약 1,130만원이 상승했으며 상승률은 71%에 달했다.
이렇게 분양가격 상승폭이 높아진 것은 지난 6월 이전 분양승인 기준이 직전 분양가격의 110%또는 주변 시세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분양이 이뤄지면 시세가 상승하고 다시 분양가를 최대 10%까지 올려 받을 수 있어 시세 상승을 분양단지가 주도한 측면이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6월 분양지침을 개정하여 신규 분양가를 직전 분양가 대비 105%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윤관석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대다수이며 이들이 시세상승을 주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에 입주하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함께 분양가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