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통폐합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됐다.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는 11일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폐합하고 뉴서울CC(한국문화진흥)·한국자산신탁·한국토지신탁·경북관광개발공사·건설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은 민영화, 관광공사는 면세점·골프장·관광단지 등 비핵심 사업을, 국민체육공단은 스포츠센터를 매각키로 했다.

공기업선진화위는 이날 41개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27개), 통폐합(2개), 기능조정(12개) 등 공공부문 선진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택지개발기능 등이 중복되는 주공과 토공에 대해 통폐합 및 기능조정 원칙을 정했지만 세부내용은 공개토론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기업선진화 추진계획안 일문일답.

- 1차 방안을 보면 41개 기관이 나와 있는데 민영화, 통폐합 그리고 기능 구조조정 이렇게 큰 것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구조조정방안이 안 나와 있고 구조조정을 포함한 경영효율화 계획은 연말까지 확정짓는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공과 토공이 통폐합을 하게 돼서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연말이 지나서 또 한번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연말쯤 되어야 확정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라도 각 기관별로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해서 다시 또 한번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인지, 오늘 발표한 것만 가지고는 각 기관별로 상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거든요.
민감한 기관들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토론회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오늘 얘기했던 ‘어떤 기관은 민영화를 한다, 어떤 기관은 기능재조정을 한다’는 내용 자체가 뒤바뀔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주공과 토공의 구조조정 문제는 정부가 통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개토론회를 거쳐서 주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통합하는 방식의 문제라든지, 선통합 후조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주공과 토공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방식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최종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론과정에서 정부가 방침을 발표한 부분에서 번복할 수 있는 것이냐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부는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 보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해서 정책운용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구체적인 구조조정 계획은

▲ (배국환 제2차관) 구조조정 계획은... 그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경영효율화, 민영화가 됐건 통폐합이 되는 기관 모두를 망라해서 경영효율화 방안에 대한 지침을 조만간에 내려 보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각 기관들이 구조조정 내지는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 (오연천 위원장) 선진화위원회는 선진화 대상을 확정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거시적인 입장에서 논의를 하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매각방식이라든가 절차, 과정문제는 또 주무부처가 중심으로 해서 자세한 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 오늘 발표하신 1차 방안의 일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배국환 제2차관) 1차 방안의 일정은 즉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즉시 추진됩니다. 이번에 정기국회에 법을 상정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법이 필요 없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되기 때문에 기관마다 조금 다 다릅니다. 때문에 주무부처별로 이것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효율화 방안을 금년 중에 마련한다고 했는데요. 319개 중에 41개를 빼면 278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경영효율화 방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카테고리를 보면 인적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금삭감이라든지 자산 및 사업부문 매각 이런 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범위에서 어떤 것이 경영효율화를 의미하는지?

▲ (배국환 제2차관) 경영효율화는 그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예산, 조직, 인력, 각종 제도에 관한 것들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 주공과 토공, 관광공사, 인천공항, 기업은행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공개토론회 일정하고요. 2차와 3차로 또 하실 거잖아요. 2차와 3차는 언제 하실 건지 날짜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배국환 제2차관) 토론회 일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14일 날 주공과 토공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 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일 날은 관광공사와 관련된 토론회 일정이 잡혀 있고요.
나머지 기업은행이라든지 하는 것은 주무부처에서 앞으로 일정을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3차 일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공기업선진화특위를 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대략 2차는 8월 말경, 3차는 9월초·중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선적으로 민영화하는 5개 기관을 선정해서 발표하셨는데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공적자금투입기관을 제외하면 공기업 민영화 대상이 1차적으로 너무 적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민영화 대상이 되는 기관들은 어떤 부문이 되고 또 앞으로 그 대상기관들은 몇 개 정도입니까.

▲ (배국환 제2차관) 오늘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27개가 발표됐는데 이 중 공적자금이 투입된 구조조정기업 등 14개 기관을 제외하면 대략 13개가 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해서 큰 기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발표해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의 요금과 직결되는 전기나 가스, 의료보험, 수도 이런 것은 임기 내에는 민영화하지 않기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제외하고 나면 앞으로 민영화 대상에서 검토되어야 될 기관들은 많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경쟁여건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기관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내지는 여건조성이 필요한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앞으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민영화라고 하셨는데 지분의 49%만 처분해서 정부 쪽이 다수 여건을 갖고 있는데 그걸 민영화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차관님께서 검토할 기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아까 2차에서는 주로 통폐합 중심으로, 3차에서는 이견이 있는 기관 중심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민영화가 없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 (배국환 제2차관) 그건 아닙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에 지금 1차로 49%를 저희가 지분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분매각 후의 여건변화라든지 이런 추이를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더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를 출입하는 국제적인 관문입니다. 일종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하게 외국인들 또는 국내기업이 어디가 됐든 간에 전문항공사에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 1단계로 49% 지분을 매각하고, 추후에 추가로 더 논의해서 매각여부를 더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오연천 위원장) 인천국제공항공사 49% 지분매각은 우리가 일본의 사례를 비춰 봐도 일시에 모든 부분을 매각하는 사례는 상당히 적습니다.
출발점에서 정부가 최소한도의 안정된 지분권을 갖고 있으면서 지분을 분산시키고 진전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49%라고 하는 의미도 상당히 강도 높은 민영화 대상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주 수입원은 공항의 활주로를 사용하는 이착료라든지 공항에 관련한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올라갈 것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서 일단 49%를 매각한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이용료와도 연관되어 있는지 그런 요구와 관련된 것들은...

▲ (배국환 제2차관) 인천국제공항을 우리가 지분을 매각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세계적인 항공운영을 하는 전문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영노하우라든지 우리나라의 인천공항을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만들려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업들이 들어와서 같이 참여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인천공항이 앞으로 3단계, 4단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도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진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용료 문제는 현재에도 인천국제공항이 세계적으로 서비스나 이런 게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승객 1인당 경비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세계적인 경쟁공항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을 조금 효율화시켜서 한다면 착륙료나 이런 것도 더 적정하게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오연천 위원장) 아까 활주로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 인천국제공사의 민영화 문제는 활주로라든지 토지 같은 부분은 국가가 보유하면서 운영권에 대한 민영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